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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수활동비 폐지키로

외교·안보·통상 등 최소영역 제외

  • 웹출고시간2018.08.16 17:08:42
  • 최종수정2018.08.16 17:08:42
[충북일보=서울] 국회가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한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활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올해는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된다.

2019년 예산도 이에 준해 대폭 감축 편성된다.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이 즉각 폐지된다.

국회는 연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수활동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수활동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거쳐, 방만하게 또는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해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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