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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부족현상 원인은

감사원, 임용제 운영실태 공개
교육부 빗나간 채용 규모 예측
수급 불균형·학습권 침해 초래
3년새 교원 총 390명 미충원

  • 웹출고시간2018.08.15 15:26:16
  • 최종수정2018.08.15 17:40:57
[충북일보] 교육부의 엉성한 초등교사 수급계획이 충북도내 초등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공개한 '교원 양성 및 임용제도 운영실태'에 따르면 교육부가 초등학교 교사 양성과 관련해 신규 채용 규모를 적게 예측해 초등교원의 수급 불균형을 불러와 결국 초등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 했다는 지적이다.

교원수급계획은 교육부가 교원정원, 휴직·퇴직자 수 등 '수요변화'와 양성기관 입학정원 등 '공급 규모'를 정확하고 현실성 있게 분석해 이를 토대로 교원수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4차 수급 계획(2015~2025년) 수립 시 초등교원의 정년 외 퇴직 인원을 적게 추정하거나, 휴직자가 증가하는데도 휴직 대체 결원보충 인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해 결국 신규 채용 규모를 적게 배정했다.

4차 수급계획 기간 초등교사 임용을 보면 1차 시험 합격자 배수(1.5배)를 고려할 경우 초등교사 양성 규모가 연평균 1천299명 부족하나 교육부는 이를 조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검토했다.

이 같은 원인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실제 초등교원 퇴직 인원이 예측보다 많이 발생했으나 초등교원 양성은 신규 채용 공고 인원에도 미달하는 결과를 낳았다.

충북의 경우 2015학년도 초등교원 95명 미충원, 2016학년도 120명, 2017학년도 175명 등 모두 390명이 미충원돼 초등교사 부족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의 미충원 초등교사 인원은 전국 시·도 중 충남(750명), 전남(445명), 강원(413명)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규모다.

반면 중등교원은 교육학·종교·철학 등 최근 10년간 교사를 선발하지 않는 과목의 규모를 감축하지 않아 과목별 교원 수급 불균형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5학년도 7.16대 1이던 경쟁률은 2017학년도 11.66대 1로 치솟았다.

초등교원 경쟁률이 2015학년도 0.86대 1에서 2017학년도 0.56대 1로 곤두박질친 것과도 비교된다.

감사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교육부에 전달하고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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