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 보장 확대된 국민연금 개편"

文, 수석 보좌관 회의서 밝혀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 지시
소방관 실종자 수색 최선 당부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사회적 합의하에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개편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보험료 더 오래내고, 국민연금은 더 늦게 수령한다'고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일부 보도를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령화 시대에 노후 소득보장이 부족한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며 "당연히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법상 5년마다 하도록 규정돼 있는 국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 등을 위한 여야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정부가 별도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한 후 국회의 입법과정까지 거쳐서 결정하게 되는데, 국민연금개편은 노후소득 보장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되고,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해외여행 3천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고, 지난 한 해 이 2천600만 명을 넘었다"며 "그런데 입국장 면세점이 없기 때문에 시내나 공항면세점에서 구입한 상품을 여행 기간 내내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입국장 면세점 도입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왕래가 많은 일본과 중국에서도 이미 도입했고, 확대하는 추세"라며 "관계 부처는 입국장의 혼잡 등 예상되는 부작용의 보완 방안까지 포함해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 특히 중견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강 하류에서 구조 활동을 벌이다 실종된 소방관 소식과 관련해 "어제 오후 구조보트 전복으로 실종된 소방관 두 명의 소식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만 하루가 지났지만 아직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며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