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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원 들여 청산 지원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 추진
폐교대학 종합관리센터 설립 등

  • 웹출고시간2018.08.13 18:09:05
  • 최종수정2018.08.13 19:59:51
[충북일보] 충북도내 사립대들이 정부가 오는 2021년까지 38개 대학을 폐교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긴장모드에 들어갔다.

도내 대학들에 따르면 사립대가 연쇄적으로 폐교를 할 경우 교직원과 학생들의 피해와 함께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도내 한 대학 관계자는 "사립대를 폐교할 경우 교직원들의 실직과 학생들의 피해가 가장 크다"며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도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폐교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구조조정대학의 청산 지원 대책으로 해산된 사학기관의 청산 절차·관리를 위해 정부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재원을 출연해 사학진흥기금으로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교육부 장관이 법인 해산명령시 재단을 청산인으로 지정해 청산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에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이외에도 폐교대학 종합관리센터 설립 등을 위해 내년 예산에 1천억원을 편성해 예산당국에 요청키로 했다.

폐교대학 종합관리지원센터는 폐교 교원의 체불금 정리와 해산법인 청산지원, 폐교교원 연구활동 지원 등을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 내에 설립한다.

운영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국고투입을 통해 폐교교원의 체불임금 해소 등 청산을 선지원하고 향후 폐교 시설 매각 등을 통해 자금을 후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내 한 사립대 관계자는 "충북도내에서 폐교되는 대학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며 "대학들의 미래가 도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관계자는 "대학들이 그동안 지역을 위해 한 일이 많이 부족하다"며 "평상시 지역민들과 유대관계를 갖지 못한 대학들의 경우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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