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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배출 폐기물 두고 송학면 주민들 중단 요구

"시멘트사 무상처리에 유상으로 전환하라" 강력 촉구
시, "무상처리 가능한데 시비 들여 처리할 이유 없다" 관련예산 삭감계획

  • 웹출고시간2018.08.12 16:10:01
  • 최종수정2018.08.12 16:10:01
[충북일보=제천] 시멘트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재활용업체 허가와 관련해 제천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송학면 주민들이 인근 시멘트사로 반입되는 시의 반출 슬러지 등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제천시가 올해 세운 슬러지 처리와 관련한 당초 예산 6억여 원의 집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집회 등의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이 같은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제천시는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따라 시멘트사의 무상반입 가능이라는 점을 들어 예산사용이 불필요하다며 삭감계획을 밝히고 있다.

송학면 7개 마을이 중심이 된 주민들은 지난 22년 간 인근 시멘트사로 반입되는 각종 반입 폐기물로 악취 등에 시달려 온 마당에 시가 배출하는 폐기물까지 더해져 고통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해당 시멘트사가 다른 지자체 및 기업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은 유상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시 폐기물은 별도의 처리비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시멘트사는 현재 반입되는 시의 슬러지 등이 사용하기에 적절하므로 굳이 유상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시 또한 무상처리가 가능한데 시비를 들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제천시 하수슬러지 반입량을 줄인다는 약속의 미이행과 유상처리를 위해 세워놓은 예산 미사용 등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이왕 반입이 된다면 주민들에게 일정 부분 보상액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시가 세워놓은 예산으로 유상처리를 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의 기본적인 요구는 제천시 폐기물의 반입 중단이지만 수년 째 이어지던 무상 처리에다 전체 반입량 중 제천시 분량이 전체의 5% 미만인 소량인 점을 감안하면 시는 주민들의 요구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는 뒤늦게 이 예산의 지출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달에 열릴 추경에서 삭감할 뜻을 비치자 주민들이 정서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지역 개발위원회 관계자는 "제천시는 수년 째 반출량을 줄이겠다고 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주민들 모르게 반입물질을 늘이고 있다"며 "오염물질의 반입으로 또 다른 피해가 이어지는 만큼 반입을 중단하던가, 유상으로 처리해 주민들에게 일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멘트사의 무상처리가 왜 이뤄지는지 정확히 알아야한다"며 "또 다른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집회 등을 통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주민들의 피해는 십분 이해하지만 매립해야할 슬러지 등을 시멘사가 대신 처리해 주며 재활용이 이뤄지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며 "기존 무상처리를 굳이 유상으로 전환하면 연간 15억 원 정도의 시민 혈세가 드는데 굳이 회사 측의 요구가 없는데도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라고 밝혀 주민들과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시는 현재 국비지원 사업 선정을 앞두고 있으며 2022년에는 관련법 개정과 하수처리장 시설 전환으로 유상처리로 바뀌는 만큼 주민들이 그때까지만 이해해 주길 기대하는 입장이다.

폐기물 반입을 저지하려는 주민들과 이해를 당부하는 제천시 간의 줄다리기가 어떤 식으로 결론 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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