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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8.09 20:50:00
  • 최종수정2018.08.09 20:50:00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주문했다. 건설업계는 어두운 건설경기 전망을 밝혀줄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새로운 먹거리로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일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엔 건강 증진, 여가 촉진, 지역 균형 발전, 환경·안전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문화·생활체육 등 관련 편의시설, 지역 관광 기반시설, 도시재생,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스마트 영농, 노후산업단지 재생 및 스마트 공장 확대, 복지시설 기능 보강, 생활안전 인프라, 미세먼지 대응, 신재생에너지 등 10개 분야다.

정부는 우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이 큰 사업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그리고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 지역별로 고른 투자가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10가지 주요 투자분야를 선정했다. 예산은 모두 7조원 이상으로 올해 약 6조원이 투자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사업 규모는 업계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충북에서도 환영 속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무분별 사업 확대 지방재정 부담 가중" "지역 안배·토목 SOC 사업 유지 중요"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생활 SOC 투자 확대만으로는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이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도서관 등 사회 인프라 확충은 도로 등 토목사업에 비해 사업규모가 작다. 사업기간도 짧다. 그러다 보니 경기 회복은 물론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질 수도 있다.

현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기치로 내세웠다. 모든 정책을 일자리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드러나는 숫자는 기대 이하다. 올 들어 월간 취업자 증가 수는 5개월째 10만 명대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연평균 32만 명대의 3분의 1 수준이다. 물론 이런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 복잡한 요인이 만들어낸 결과다. 고용창출 효과가 컸던 건설시장 퇴조도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우리는 이번 생활 SOC 투자의 경우 고용과 투자가 절실한 시점에서 나온 적절한 방안이라고 판단한다. 다만 생활 SOC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넓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SOC 투자의 기준을 국민에게 필요한 건지 아닌지에 맞춰야 한다는 얘기다. 국민들은 공연장이나 도서관을 지으면 좋아하고 도로를 깔면 싫어하는 게 아니다. 편리하면 좋고 불편하면 싫다. 다시 말해 생활 SOC면 좋고, 대규모 SOC면 싫어하는 게 아니다. 좋은 SOC와 나쁜 SOC를 구분하는 게 아니다. 필요한 SOC와 불필요한 SOC를 따질 뿐이다.

SOC 투자는 언제나 사람에 대한 투자였다. 국민을 위한 투자였다. 그렇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사람이 모여야 사회가 되고, 사회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적절한 사회기반시설이 있어야 한다. SOC 투자라는 용어에 경직된 사고를 들이댈 이유는 하나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단지 그런 시설을 위한 투자를 '생활 SOC'라고 표현했을 뿐이다.

SOC 투자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한 쪽을 부정하면 자기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 현 정부도 지금 그런 상태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SOC 투자는 선악의 관점에서 바라봐서는 안 된다. 정부가 굳이 "토목은 안 된다"고 선을 그을 이유도 없다. 현실에선 '토목'과 '생활형 SOC' 를 두부 자르듯이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중산층 살림살이는 점점 팍팍해지고 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뭐든 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답은 나와 있다.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면 고용 유발 효과와 향후 시설 활용성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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