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SOC투자 확대 환영 속 실효성 논란

문 대통령 주문에 지역 건설업계 환영
"무분별 사업확대 지방재정 부담 가중"
"지역 안배·토목 SOC 사업 유지 중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생활 인프라 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주문한 가운데 8일 청주시 금천동에서 대표적 지역밀착형 생활 인프라인 도서관과 문화센터 건립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주문한 것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SOC예산안에 생활 SOC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도 생활 SOC 확충의 명분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부의 SOC 정책기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동안 건설업계 중심의 생활 SOC 확충 요구는 끊이지 않았다.

현재 충북의 문화기반시설현황을 살펴보면 도서관의 경우 총 45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57.8%(26개소)가 청주(15개소)와 충주(5개소), 제천(6개소) 등 시 단위에 몰려 있다. 보은과 괴산에는 각각 도서관 1개소가 있을 뿐이다.

작은도서관은 221개소가 있지만 청주에 116개소(52.5%)가 있는 반면 옥천과 증평에 각각 5개소, 보은에는 4개소가 있고, 단양에는 전무하다.

총 12개소(공립5·사립7)의 미술관은 △청주 8개소 △충주 2개소 △진천 1개소 △괴산 1개소 등으로 분포돼 있어 지역별 문화예술 인프라 격차가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증평에는 응급실을 갖춘 의료시설이 없으며, 단양의 경우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이 응급의료시설로 지정됐지만, 병상은 3개뿐이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보은과 괴산은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취약지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생활 SOC 투자 확대 방침이 나오자 삶의 질 향상을 바라는 도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시민 문모(30·복대동)씨는 "청주에는 문화예술을 접하고,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인프라가 빈약하다. 당장 청주야구장만 가 봐도 다른 지역과 비교하기도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생활 SOC가 곧 복지라는 생각을 갖고, 대통령의 주문이 현실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방재정부담 가중과 낮은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 국비가 지원되더라도 지자체 역시 예산을 분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는 2020년 완공 예정인 괴산국립도서관 건립 사업은 전체 사업비 80억 원 중 국비는 32억 원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48억 원은 도비 24억 원과 군비 24억 원으로 채우고 있다.

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생활 SOC 인프라에 집중하고 싶어도 쉽지 않아 보이는 대목이다.

올해 충북의 재정자립도는 37.4%로 전국 17개 시·도 중 13위에 그친다. 일선 시·군은 고작 10~30%대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은 지자체의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소통이 중요하며, 지자체도 재정상황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생활 SOC투자가 일부 지역에 쏠리면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 정부가 그동안 대형 토목공사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생활 SOC투자가 늘어도 토목 SOC는 투자가 줄어들면서 SOC투자 총량은 늘지 않을 수 있어서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생활 SOC투자 확대를 환영한다"며 "다만, 충북지역이 SOC사업 관련 국비 확보에 있어 소외받지 않아야 하고,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토목 SOC사업이 누락돼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 신민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