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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 현실화 되나

청주시, 누진체계 축소
요금 최대 12.4% 인상 검토
5년간 누적적자 140억원

  • 웹출고시간2018.08.07 21:00:01
  • 최종수정2018.08.07 21:00:01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누진체계 축소와 요금단가를 최대 12.4%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7일 한국수도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한 '청주시 상수도 요금현실화 원가계산 용역' 보고서를 보면 청주지역 상수도요금(2017년 기준)은 t당 639원이다.

이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t당 718원으로 원가대비 요금 현실화율이 88.9%다.

감가상각비와 원정수구입비 등 생산원가는 오르는데 수도요금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매년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

최근 5년을 따졌을 때 생산원가는 2013년 679억 원에서 2017년 887억 원으로 208억 원 늘었다. 반면 사용수익은 같은 기간 721억 원에서 789억 원으로 68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결국 5년 동안 누적적자 140억 원이 발생했다.

현행 요금체계를 유지하면 2022년에는 t당 생산비가 850원까지 올라 요금 현실화율이 75.1%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연구소는 예측했다.

이처럼 적자폭이 커질수록 급수구역 확대와 배수지 신설공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수도시설 정비 등을 위한 가용재원이 부족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

이같이 요금인상 필요성이 나오면서 이번 용역에선 현행 누진체계를 축소하는 방안이 나왔다.

현행 누진체계는 개인별 물 사용량을 고려하지 않아 다자녀가구 등 다인가구에 대한 감면효과를 볼 수 없고, 가정용은 대부분 누진구간이 1단계(1~20t)를 벗어나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고 분석됐다.

대안으로 가정용은 대구광역시처럼 기존 3단계로 나눠진 누진 체계를 아예 없애고 단일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일반용·대중탕용은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안으로 잡혔다.

요금 인상방법은 4가지로 분류됐다.

첫 번째는 현행 누진체계를 유지하면서 2019년에 요금을 12.4% 인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누진체계를 축소 조정하면서 2019년에 12.4% 올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면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2019년에는 현실화율이 92.4%까지 상승할 수 있으나 2022년에는 다시 84.5%까지 하락하는 일시적인 효과만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현행 누진체계를 유지하면서 2019년, 2020년, 2021년 3년간 각각 8.7%씩 인상하는 방안이다. 네 번째는 누진체계를 축소하면서 같은 기간 8.7%씩 인상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요금 현실화율이 2019년 89.3%에서 2020년 94.8%, 2021년 100%로 오를 수 있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수도급수조례 심의회를 거쳐 요금 인상안을 오는 10월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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