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 생략… 서울~세종 고속도로 갈등 여전

청주·세종 주민 반발 지속
국토부, 온라인 의견 수렴 대체
2경부고속도로 추진위, 14일
道公에 청주 경유 당위성 피력

[충북일보]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여전히 논란거리다.

서세종 연결에 따른 충북 패싱 논란은 현재진행형인데다 세종 주민들 사이에서도 국토교통부 노선안에 대한 찬반이 크게 엇갈린다.

그러나 국토부는 주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주민설명회를 생략하고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갈등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3일 공고를 내 세종~포천(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를 생략키로 했다.

앞서 지난 7월 17일 청주와 세종에서 연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데 따른 조처다.

국토부는 주민들의 설명회 진행 저지 등 개최 방해를 이유로 환경영향평가법 13조와 시행령 18조에 따라 설명회를 생략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환경영향평가법 13조 3항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1항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에 국토부는 팩스나 온라인 의견 접수를 통해 의견 수렴을 대신하고, 현재 반영 여부를 검토 중이다.

청주에서는 개인 의견 3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역에서 줄곧 요구해 왔던 청주 경유나 동세종 연결, 2㎞ 이내 오송 지선 연결 등은 반영이 불투명한 상태다.

현재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안성과 서세종을 연결하고, 6.48㎞의 오송 지선을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2경부고속도로(부강) 추진위원회는 설명회 저지와 더불어 상경 집회까지 여는 등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제2경부 추진위는 오는 14일 한국도로공사와 접촉해 국토부 노선에 대한 설명을 들어본 뒤 청주 경유 당위성을 적극 피력한다는 계획이다.

김현문 추진위 집행위원장은 "동천안휴게소와 옥산을 연결하는 도로 건설 건의는 반영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추진위는 당초 제2경부 추진 목적대로인 남이분기점 연결을 적극 주장할 계획"이라며 "오는 14일 대화를 나눠본 뒤 활동 폭을 전국적으로 확대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