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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복지·지원 사업 '생색내기'

교육부 추진 60여 개 중
도교육청 자체 시행 4개 불과
타 지자체 10개 이상과 비교

  • 웹출고시간2018.08.06 21:10:07
  • 최종수정2018.08.06 21:10:07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육 복지 지원 프로그램이 말뿐인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교육부와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추진하는 60여 개의 주요 교육 복지·지원 프로그램 외에 충북교육청이 자체 시행하는 복지·지원 사업이 4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의 교육복지·지원정책 통합조회 서비스인 '교육지원 한눈에' 누리집에 등록된 충북교육청의 복지·지원 사업은 △현장체험 학습비 지원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 △저소득층 고등학생 교과서 구입비 지원 △다자녀 학생 교육비(중식) 지원 등 4가지다.

충북도교육청과는 대조적으로 대전시교육청은 유치원 저소득층 자녀 간식비 지원과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치료지원·방과 후 교육 활동비 지원, 찾아가는 다문화 예비학교, 다문화 페스티벌 등 16가지의 다양한 교육 복지·지원 사업을 펼쳐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또한 충남도교육청도 다문화 이중언어교육학교 지원과 저소득층 수학여행·수련활동 참가비 지원 등 모두 10개의 복지·지원 사업으로 전남(11개)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종시는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과 교과용 도서 지원, 저소득층 교복 지원, 고교생 석식비 지원 등 4개 지원 사업을 운영해 충북과 같았다.

충북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시행하는 복지·지원 사업중 7번째로 적은 것이다.

도교육청은 현재 사업확대 보다는 시행 중인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교육수요자들이 다양한 교육지원 정책 혜택을 누릴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누리집에 등록된 17개 시·도교육청의 복지·지원 사업은 특수교육(24개), 다문화(23개), 저소득층(19개)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부담을 해소하는 지원 정책 90여 가지가 있다.

충북은 자체 시행하는 사업이 4가지에 불과해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의 교육적 부담을 줄일 정책은 생각도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충북의 학생들은 차별화된 다양한 복지·지원 사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학부모들의 불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 복지·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며 "김병우 교육감의 2기 공약에 맞춰 현재 사업의 범위를 내년부터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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