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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8.05 21:00:00
  • 최종수정2018.08.05 21:00:00
[충북일보] 내년도 최저임금도 올해보다 10.9% 오른다. 2년 째 계속된 고율 인상이다. 여기저기서 소상공인들의 비명 소리가 들리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재고해달라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의 절박한 호소를 뿌리쳤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일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告示)했다. 올해보다 10.9% 올린 시간당 8천350원이다. 소상공인들은 즉각 집단 불복 운동에 나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일 "가장 아픈 손가락이 영세 자영업자다. 방치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리고 하루 뒤 이들의 절규를 묵살했다. 자영업자 연합체인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오는 29일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정부는 곧바로 3조 원 일자리안정자금과 공정 가맹계약, 각종 수수료 개편 및 상가 임대차 보호 등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누구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사태의 본질이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도그마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의도와 다르게 국민들의 삶은 자꾸만 팍팍해지고 있다. 오르기만 하는 생활물가는 이중고로 작용하고 있다. 고용이 축소되면서 시설 전반에 무인주문기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패스트푸드 업체들에서 제일 먼저 나타났다.

소형 무인주문기의 경우 월 17만 원 정도에 렌털이 가능하다. 업주들이 알바생을 고용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이유다. 두 말 할 것도 없이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부른 예상 못한 결과다.

물론 소득주도 성장론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여전히 치열하다. 보수진영과 기업들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자영업자와 서민이 고통 받고 소득양극화가 심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진보진영과 노동계는 좀 다르다. 여전히 소득주도 성장론이 위축될까 걱정하고 있다. 진보진영 지식인들은 문재인정부의 담대한 사회경제 개혁을 촉구했다. 구태의연한 관료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강도 높은 변혁 드라이브를 하라고 주문했다.

우리는 최저임금 인상은 효율성과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성과의 개선 없이 무작정 높이면 부작용이 발생하는 까닭은 여기 있다. 최저임금은 결국 인건비 인상이다. 성과 대비 인상이 효율적이다.

임금 통제는 경영의 효율성 확보와도 연관된다. 경영의 효율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소상공인이든 기업이든 계속 존립할 수 없다. 급여를 올려 지급할 수도 없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지금 정부가 밀어붙이는 소득주도 성장론은 이중적이다. 내놓은 슬로건은 선한데 과정이 악해지고 있다. 정부는 속도와 방향 조절로 일단 소비 늘리기 정책부터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생산성이 올라가 생산과 소비의 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

현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소비의 증가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이론이다. 그런데 아주 단순한 등식을 간과한 듯하다. 소비가 뒷받침 돼야 소득주도 성장론은 힘을 얻을 수 있다. 소비가 늘어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옳은 이념 위에 펼치는 정책이라고 반드시 맞는 건 아니다. 소득 주도 성장론의 외연 확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내편이나 네편의 일방적 시각으론 안 된다. 우리편이란 보편적 시각에서 정책이 시행될 때 모든 게 가능해진다.

소득주도 성장론의 정책 근거는 최저임금제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알 수 없다. 지금 상황만 보면 정부 정책이 되레 저소득층을 괴롭히는 꼴이다. 획일화된 소득주도 정책논리부터 바꿔야 한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소득 주도 성장정책이 성공하려면 최저임금 인상에 앞서 소비증대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 임금 인상을 소비로 이어지게 하는 경로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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