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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덕정신센터 이전하라"…공감대 없는 소지역주의

강서초 비상대책위 "범죄발생 우려 이전해야"
정신질환자 범죄자 간주한 인권침해 가까워
청원초 인근 정신센터 아무런 문제없어

  • 웹출고시간2018.07.31 17:55:02
  • 최종수정2018.07.31 17:55:02

청주 강서초 비상대책위원회가 3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흥덕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 박재원기자
[충북일보] 청주 강서초등학교 학부모 등으로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가 범죄 발생을 우려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을 촉구하지만, 크게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분위기다.

강서초 비상대책위원회는 3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는 아이들 안전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학교 옆 30m도 안 되는 곳에 있는 정신센터는 조현병과 중독, 정신병 환자를 관리·감독하는 곳"이라며 "경북 양양군에서 일어난 경찰관 흉기 사망사건 등 조현병 관련 강력 사건이 일어날 때마나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선거 당시 한범덕 시장 캠프 측에 질의서를 보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흥덕보건소장도 이전에 대한 검토를 약속했다"며 "그러나 한 시장 당선 후 이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결론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게 무섭고 동네 이미지가 나빠지는 이유 때문에 이전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기관이지만, 사회적으로 방어 능력이 없는 아이들이 있는 학교 옆은 적절치 않다"면서 센터 이전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이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한 인권침해에 가깝다는 반대 목소리도 있다.

흥덕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국비 3억1천200만원을 들여 지난해 8월 문을 열고, 정신과 전문의와 정신사회복지사 등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시설은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나 만성질환자가 이용한다. 이들에게 음악, 요리, 미술, 체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사회 복귀를 돕는다.

격리·치료하는 시설이 아닌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전용 카페에 가깝다.

정신복지센터는 환자뿐만 아니라 산후우울증, 불면증, 자살충동 등을 호소하는 주민들도 상담받을 수 있고, 오는 9월부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정신센터는 교육환경에관한법률상 위해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건립이 가능하다.

현재 청주에는 이 같은 정신센터가 총 4곳 운영되고 있다. 흥덕 정신건강복지센터 외에는 학부모, 주민 반발을 찾아 볼 수 없다.

오창읍에 마련한 청원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인근 청원초등학교와 직선거리로 100m도 떨어지지 않았다. 강서초와 비슷한 경우지만 여기선 범죄발생 우려해 센터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강서초 비상대책위 활동이 정신질환자의 자유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비상대책위의 요구에 따라 흥덕보건소는 조현병 환자는 센터 방문을 자제시키고, 방문관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해서 센터 이전 요구가 있을 경우 장애인 관련 단체나 인권단체가 이들의 활동을 제재할 가능성도 있다.

한 시장도 이 같은 복합적인 이유로 센터 이전을 원칙에 어긋나는 일로 판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센터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전할 이유와 명분이 없다"며 "정신질환자는 물론 일반인이 이용하는 센터는 위해시설이 아니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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