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결핵검진 '학교 불만 폭주'

예산은 안주고 공문만 시행 '반발'
일선학교-학생교육활동비로 검진해야
도교육청-학교자체예산으로 알아서 하라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도내 초중고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결핵검진' 실시 공문을 보내자 일선학교에서는 예산이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충북도교육청은 이달 초 도내 초중고교에 '결핵예방법에 따른 교직원 결핵검진 관련 추가 안내'라는 공문을 통해 교직원들에 대한 결핵검진을 실시토록 했다.

결핵검진 대상 교직원은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기간제 교사 등 학교에 근무하는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1월부터 12월말까지 학교장이 학교실정 및 지역여건에 맞게 검진방법을 결정해 실시토록 했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공문을 일선학교에 시행하면서 결핵검진에 필요한 예산은 '학교자체예산'으로 충당하라고 지시했다.

이같은 일방통행식의 공문시행에 대해 도내 일선학교는 "예산도 안주고 결핵검사를 실시하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학교 예산은 매년초 지출과 수입이 정해져 있어 이번에 전 교직원에 대한 결핵검진을 실시할 경우 학생들의 교육활동비에서 전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언제까지 이러한 일방통행식의 공문 시행으로 학교를 압박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도교육청의 행정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일선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A교장은 "현재 학교 예산은 수입과 지출이 정해져 있어 한푼도 허투루 사용할 수 없다"며 "검진비용이 작다고 학생들의 교육활동비를 맘대로 쓸 수는 없다. 더욱이 학교 자체예산으로 검진을 하라는 지시는 행정을 해 본 경험이 있으면 이 같은 공문은 보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학교예산에서 지출하고 내년에는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겠다"며 "교육부에서 공문이 온 것을 시행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주 도내 B초등학교에서는 조리종사원이 결핵에 감염돼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등 소동을 빚어 교직원들에 대한 결핵검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