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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8.12 15:15:41
  • 최종수정2018.08.12 15:15:41

김영미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주임

지난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2016년 기대수명은 82.4세다.

10년 전에 비해 3세가량 늘어난 것이니 100세 시대 도래가 멀지 않았음을 실감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국가이며, 농촌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10년 31.8%에서 2017년 42.5로 높아졌다.

이는 전체 고령인구 비율(13.8%)에 3배가 넘는 수치다.

충북의 경우 통계연보를 보면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15년 36.5%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고령화는 그 자체로 사회 문제이며, 경제적인 부담이 늘어나는 개인에게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가 된다.

농촌 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에서는 '농지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농지연금은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세계 최초의 농지담보형 연금제도로, 만 65세 이상·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 중 실제 영농중인 공부상 전·답·과수원을 보유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2011년 도입 이래 올해 6월까지 누적가입자 수 1만 건을 돌파했으며, 연평균 17%의 성장세에 있다.

충북에서도 현재까지 527명이 가입했다.

이러한 증가세는 농지연금이 고령농의 소득 부족분을 효과적으로 채워주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농지연금 가입자의 월 평균 수급액은 92만 원인데, 이는 '2016년 농가경제조사'에서 나타난 70세 이상 농가의 월 소비액(179만 원) 및 월 순소득(108만 원)의 차액(71만 원)보다 많다.

농지연금은 매월 연금을 받으면서 가입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고, 언제든지 연금 채무액을 갚고 소유권을 회복 할 수 있어 평생 일군 농지에 대한 농민의 애착을 고스란히 반영한 노후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농지가격이 6억 이하인 경우 재산세가 면제, 2017년부터는 배우자 승계연령을 60세로 완화, 소액담보설정 농지도 가입되는 등 꾸준한 제도개선과 다양한 신규상품 출시로 혜택을 늘리고 있다.

UN은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규정한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농촌 어르신들의 노후준비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 돼야 한다.

한 평생을 농업에 투신해 국가와 자식에게 온전히 희생해 온 어르신들의 노년 준비는 한 평생 일군 농지가 전부였을 것이다.

농지연금제도를 통해서 잠겨있던 농지의 현금화가 가능하게 돼 노후걱정에 말라가는 고령 농업인의 마음에 단비가 돼 드릴 수 있게 됐다.

농지연금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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