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방분권 역주행 조직 통합 현실화

청와대, 2기 조직개편안 마련
자치분권·균형발전비서관 통합
"서로 상충하는 경우 잦아"
전문가 "잘못된 인식" 비판

[충북일보=서울] 우려했던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이 통합·운영된다.

그동안 청와대는 지방분권을 담당하는 균형발전비서관을 7개월째 공석으로 방치한 데다 자치분권비서관실에서 실무 역할을 해야 할 행정관도 3~4명이나 추가하지 않으면서 정말로 문 정부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샀다.

대통령비서실은 이날 국정과제를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조직진단을 실시해 문재인 정부 2기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의 비서실·정책실·안보실 3실장 12수석(8수석·2보좌관·2차장) 48비서관을, 3실장 12수석(8수석·2보좌관·2차장) 49비서관으로 1개 비서관을 순증(純增)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7월23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말씀하신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해 중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등 자영업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타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인력 범위 내에서 일부 기능의 통합·분리, 명칭 변경 등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을 자치발전비서관으로 통합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자치분권은 주로 자치를 강조하다보니 지방의 분권이 가장 중점적인 과제로 떠오른다. 그에 반해 균형발전비서관실은 주로 공급사이드의 일을 해 왔다"며 "그래서 중앙부처의 예산을 교부금의 형태로 주는 그런 일을 해 왔는데, 이 두 기능이 하나는 지방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되고, 균형발전은 중앙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돼서 두 조직이 서로 상충하는 그런 일이 잦았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이 두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강화하자, 이런 의미에서 두 비서관실을 하나로 통합했다"며 "그러나 그 기능이 줄거나 하지 않았고, 행정관수, 조직의 숫자와 규모는 그대로 유지됐다"고 덧붙였다.

부서 통합만 했을 뿐 그곳에서 하는 일이나 인력은 줄거나 축소 운영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육동일 자치분권위 위원겸 충남대 교수는 "이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분권은 지방이 주도하고, 균형발전은 중앙이 주도한 것이라서 상충하는 게 아니다"며 "자치분권은 권력과 기능을 배분하는 것이고 균형발전은 인적·물적 자원을 균형있게 배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둘 다 공급자인 중앙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인 지방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육 교수는 "물론 중앙이 기본틀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자치분권을 강화하면 불균형의 결과가 나타날수 있고 균형발전을 중앙이 주도하면 중앙집권화가 되기 때문에 상충할 수 있다"며 "따라서 자치분권으로 인한 불균형의 결과는 균형발전으로 보완해야 하고, 균형발전이 집권화의 폐해로 나타나지 않으려면 자치분권이 전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