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엄격한 인력관리 시스템 필요"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어린이집 잇단 사망사고 관련
"아동 안전·인권 최우선 고려"
폭염 대책 재점검 당부하기도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3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청와대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최근 어린이집에서 잇따른 사망사고와 관련해 "어린이집 평가 인증 체계를 어린이를 중심에 놓고 아동 안전, 아동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정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32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법이나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엄중한 처벌은 물론 보육현장에서 퇴출되도록 자격정지 및 유관시설 취업 제한 등 엄격한 인력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과 양성과정의 수준을 높이는 대책도 함께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어른들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니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라며 "특히 아이를 잃은 부모의 슬픔과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있는 분들의 불안을 생각하면 정부가 할 말이 없다"고 탄식했다.

이어 "그동안 각종 제도와 절차 등을 정비해왔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각종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과 미흡한 점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다시 다듬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확실한 근절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고, 현재 운용 중인 법령, 지침, 매뉴얼이 각각의 현장에 맞게 제대로 작성·운용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함께 24일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온열환자가 급증하고 사망자도 늘고 있다"며 "정부가 폭염대책을 수립해 대비하고 있지만 장기화 되는 폭염을 특별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관련 대책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