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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제 5% 달성을 향해 - ②세수 증가

소득·세수 동반성장 '긍정 시너지'
2016년 GRDP 전국比 3.55%
'민선7기 내 5%' 도달 가능성
소득세, 3년새 3천억·33% ↑

  • 웹출고시간2018.07.24 21:03:48
  • 최종수정2018.07.24 21:03:48
[충북일보] 세금은 국가 운영의 근간이다.

충북을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개인과 법인기업 등이 일정한 소득을 올리면 국가는 그에 합당한 세금을 징수한다.

세금은 곧 소득이다.

소득 증대는 세수 증대로 이어져, 각 지표는 지역의 경제력을 방증한다.

24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지역내총생산(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과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 증가했다.

충북의 GRDP는 지난 2016년 53조4천921억7천만 원으로 전국 1천505조7천775억7천900만 원의 3.55%를 차지했다.

앞서 전국대비 비중은 △2010년 3.12% △2011년 3.20% △2012년 3.19% △2013년 3.34% △2014년 3.38% △2015년 3.44%로 꾸준히 상승중이다.

6년 새 0.43%p 상승한 가운데 도는 2020년 4% 달성, 민선 7기(~2022년) 내 5% 달성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충북은 GRDP의 상승과 함께 국세청 징수 세액도 증가했다.

최근 국세청이 조기공개한 2017년 국세통계에 따르면 전국 세수는 255조6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조3천억 원(9.5%) 증가했다.

국세는 내국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방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로 나뉜다.

총국세(265조3천억 원)에서 관세청 소관분(8조5천억 원)과 지자체 소관분(1조2천억 원)을 제한 금액이다.

충북은 지난해 총 3조5천70억 원의 국세를 납부했다.

앞서 △2014년 3조6천393억 원 △2015년 3조3천356억 원 △2016년 3조5천785억 원 등 등락이 있었다.

전체 국세 가운데 지역 경제 성장과 연관지을 수 있는 유의미한 지표는 '소득세'다.

내국세에 속하는 소득세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나뉘는데, 법인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로 부과된다.

도내 법인세를 제외한 소득세(신고분+원천분)는 꾸준히 증가했다.

충북의 2017년 소득세는 1조2천76억 원으로 전체 국세의 34.43%를 차지한다.

앞서 연도별 소득세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9천30억 원(24.81%) △2015년 9천957억 원(29.85%) △2016년 1조1천533억 원(32.22%)다.

3년새 소득세 총액은 3천45억 원, 33.72% 상승했다.

도내 5개 세무서(청주, 동청주, 영동, 충주, 제천)의 소득세 총액도 고르게 증가해 지역 전반에 걸쳐 세수 증대가 이뤄졌다.

지역 세무서별 3년 간(2014 →2017년) 소득세 변화 추이는 △청주 3천94억→5천67억 원 △동청주 2천993억→2천655억 원 △영동 483억→638억원 △충주 1천872억→2천833억 원 △제천 586억→880억 원이다.

단, 동청주세무서는 2014년 7월 통합청주시 출범으로 일부지역이 청주세무서 관할로 이전됨에 따라 2015년 2천191억 원으로 감소된 후 증가세에 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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