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사라진 해외연수… 보고서도 감상문 수준

지방의회 변해야 지방시대 뜬다 - ② 공무국외여행 적절성
외유성 일정 관광지 방문 집중
정책 벤치마킹·해법 보기 힘들어
정산보고 공식화 등 대안 제시

[충북일보] 지방의회가 추진하는 공무국외여행은 애물단지나 다름없다.

목적과 취지를 살린다면 더할 나위 없는 선진지 견학이 될 수 있지만, 전례를 살펴볼 때 실효성이 떨어지는 해외연수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사상 최악의 물난리 당시에 보여준 충북도의회 일부 의원들의 행태는 전국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됐다.

새롭게 출범한 지방의회는 상반기 공무국외여행 계획을 수립해야하는 상황에서도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여행은 외유성 논란의 중심에 선지 오래다.

앞서 지난해 3월 청주시의회 농업정잭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등 2개 상임위는 스페인, 포르투갈, 러시아, 핀란드 등 유럽 국가로 연수를 다녀왔다.

이들의 일정 상당수가 관광지에 집중돼 있었다.

알람브라 궁전, 말라가 대성당, 누에보 다리 등 세계적인 명소를 연수 내내 둘러봤다.

북유럽 연수에서도 성바실리 성당, 피터대제 여름궁전, 시벨리우스 공원 등 관광 일정이 상당수였다.

연수 이후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보고서는 형식적이기만 하다.

면적, 인구, 날씨 등 일반 현황이 수두룩하고 선진지 견학 소감도 감상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연수는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기 보다는 의회사무처 직원이 여행사 등을 통해 계획하는 게 관행이다.

보고서 작성도 동행 직원이 작성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타 지방의회 보고서를 그대로 베끼기도 한다.

지방의회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통해 연수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검토하지만 외유성 논란은 불식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여행이 현안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충북도의 경우 항공산업, 태양광, 바이오산업 등에 주력하고 있지만 도의회 해외연수 과정에서 선진지 벤치마킹에 따른 해법, 아이디어는 찾아보기 힘들다.

지방의회 해외연수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지 오래다.

△해외연수 공모제 △정책제안 의무화 △연수보고·정산보고 공식화 등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상식 충북도의회 대변인은 "그동안 진행된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문제점이 많다는 건 인정하고, 의원들도 해외연수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해외연수의 장단점과 그동안 지적돼 온 폐해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