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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소모전… 도민 대변 기능 뒷전

지방의회 변해야 지방시대 뜬다 - ① 원구성 잡음 되풀이
원 구성 둘러싼 감투싸움… 여야갈등 되풀이
의장, 전리품·상임위 생색내기용으로 전락

  • 웹출고시간2018.07.22 21:00:00
  • 최종수정2018.07.22 21:00:00

편집자주

정권이 바뀌어도 정치권의 구태는 계속되고 있다. 중앙이나 지방이나 알력 다툼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민생은 뒷전인 채 정쟁만 난무하고 있어 민심의 외면을 자초하고 있다. 지방분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도 중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현주소는 지방분권 시대와 거리가 멀어 보인다. 원구성 잡음과 외유성 공무국외여행, 정당공천제 폐해 등이 되풀이되고 있다. 지방의회의 실태와 개선 방향에 대해 4회에 걸쳐 조명해 본다
[충북일보] 지난 6·13지방선거를 통해 충북 지방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일색으로 재편됐다. 1당 독주체제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이에 민주당은 소통과 상생을 전면에 내세우며 전대(代)의 잡음을 최소화하려 했다.
 
그러나 여지없이 시작부터 여야는 삐걱거렸다. 원(院) 구성을 놓고 감투싸움을 벌였다.
 
11대 충북도의회의 경우 민주당이 총 32석 가운데 28석을 차지했다.
 
10대 다수당 위치에 있었던 자유한국당은 단 4석에 그쳤다.
 
한국당은 의장을 제외한 부의장 2석, 상임위원장 6석, 특위원장 2석 등 10석 가운데 3석을 요구했다.
 
부의장 1석, 상임위원장 1석, 특위원장 1석 등이다.
 
4석에 불과한 한국당 의원들이 한자리씩 차지하겠다는 의미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다.
 
개원 첫날부터 여야는 얼굴을 붉혔다.
 
한국당은 개원 직전 기자회견을 열어 원 구성 논의를 '밀실합의'라고 규탄했다. 한국당은 끝내 상임위원장 1석만 얻어가는 데 그쳐 헛심을 뺐다.
 
청주시의회도 개원 전부터 원구성을 놓고 전운이 감돌았다.
 
전체 의석(39석)의 3분의 1(13석)을 차지한 한국당은 6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절반인 3석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역시 거절했고, 이후 의회 내에서는 싸늘한 기류가 흘렀다.
 
협상 끝에 4대 2 합의로 큰 갈등은 막았지만, 지역민들은 이들이 감투를 놓고 벌이는 신경전을 고스란히 목격했다.
 
충주시의회는 파행으로 얼룩졌다. 충주시의회는 민주당 12석, 한국당 7석으로 구성됐다.
 
한국당은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1석으로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의장과 부의장을 모두 차지했다.
 
그러자 한국당은 "의정활동 보이콧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런 원구성을 둘러싼 소모적인 정쟁은 4년마다 되풀이된다.
 
협치·소통·상생은커녕 지역 주민의 대변 기능마저 온데 간 데 없다.
 
의원들의 대표인 '의장'은 선거 전리품으로, 각계 전문성을 감안해 세분화한 상임위는 생색내기용 감투로 전락한지 오래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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