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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委 결정 존중… 대선 공약 못 지켜"

文, 수석보좌관회의서 최저임금 정책 사과
인도·싱가포르 순방 "보람있는 성과" 자평

  • 웹출고시간2018.07.16 17:36:15
  • 최종수정2018.07.16 20:25:46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대선(대통령선거)에서 약속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안)'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5박6일간의 인도·싱가포르 순방을 마치고 지난 13일 귀국해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진행된 수석보좌관회의에 처음으로 얼굴을 비쳤다.
 
다소 꺼칠해 보이는 얼굴에서 순방으로 인한 피로도와 공약을 지키지 못한 심정을 엿볼 수 있었다.
 
문 대통령은 평소 참모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날 모습은 사안의 중요성 때문일까, 사뭇 달랐다.
 
웃음기 없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곧바로 최저임금정책 대선공약을 선회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회의가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라는 말로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 상황,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어렵게 결정을 내렸다. 최저임금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편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작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두 자리 수의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주었다"며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는 없으며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목표로 하는 만큼 노사정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 대책도 병행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인도·싱가포르 순방 외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도 소개됐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으로 신남방정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며 "신남방정책의 양대 축은 인도와 아세안이고, 싱가포르는 금년도 아세안 의장국이다. 이번에 인도, 아세안과의 관계를 미·일·중·러 주변 4개국 수준으로 발전시킬 튼튼한 토대를 다졌다. 우리 외교를 다변화하고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보람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인도 방문에서 양국은 2030년까지 연간 교역액을 5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하고, 첨단과학기술 등 4차 산업혁명에 공동 대응함으로써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획기적으로 격상·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또한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인도 정부의 신동방정책을 접목시켜 사람 중심의 평화와 상생번영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방문과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이 싱가포르 내 교통, 인프라 건설 사업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아울러 스마트시티, 핀테크, 바이오, 의료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미래 신 성장 동력을 함께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며 "인도, 싱가포르 양국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그리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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