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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정하성 실장 국민연금 인사 개입 의혹 맹비난

한국당 "국민연금 CIO 靑 인사 개입은 국정농단…진상 밝힐 것"
바른미래당 "장하성의 '코드' 탈락시킨 '윗선' 밝혀내야"

  • 웹출고시간2018.07.08 15:34:04
  • 최종수정2018.07.08 15:34:04
[충북일보=서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최근 붉어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인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며 촉구하고 나섰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국민 노후 자금 635조 원 투자를 책임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인사에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이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청와대가 명백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공모로 뽑는 것은 외부 입김을 차단하기 위함"이라며 "공모 전에 특정인을 추천하는 것은 공정한 절차를 무시한 '무늬만 공모'이며, 명백한 인사개입이며 국정농단"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청와대는 곽태선 전 대표의 탈락사유에 대해 병역, 국적문제라고 한다. 하지만 곽 전 대표는 이민 1.5세대로 공모 절차 전에 국민연금공단 고위관계자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무슨 문제냐'며 이미 병역관련 내용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곽 전 대표는 국민연금 김성주 이사장이 '저와 장하성 실장님은 곽 사장님을 계속 밀었다'며 '장 실장과 내가 아닌 윗선에서 탈락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는 정책실장보다 높은 누가, 무슨 이유로 탈락을 지시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곽 전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15명의 지원자는 왜 모두 탈락시켰는지도 명백히 해명해야 된다"며 "국민의 돈으로 산 주식으로 정부가 연금 사회주의나 기업 경영 개입을 밀어붙이는 것은 곤란하다. 국민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국민의 노후 자금을 노린 이번 인사개입 파문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며 정부가 어영부영 넘어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단순히 장하성 실장 개인에 의한 인사 추천이나 권유의 문제가 아니다"며 "국민 노후를 담보로 부정 인사 개입한 장하성 실장의 '코드'를 탈락시킨 윗선의 실체와 그 또 다른 부정 '코드'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대변인은 "국민 노후자금 635조원을 통해 민간기업 경영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인선은 '연금 사회주의'를 내건 문재인 정부에서 특히 민감한 문제였다"며 "국민 노후를 담보로 정부가 민간의 영역에 개입한다는 것은 자금 손실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리에도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금운용본부장의 인사는 기금이사추천위원회를 통한 객관성과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내건 문재인 정부는 이를 철저히 위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장하성 실장이 공모절차 시작도 전에 곽태선 대표에게 지원을 권유하면서 기회는 불균등해졌고, 공모 과정에 인사 책임자인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이 공모자와 만나면서 과정은 불공정해졌다"며 "청와대 '윗선'의 지시로 최고 평가를 받은 공모자가 탈락하면서 결과는 부정해졌다"고 꼬집었다.

그는 "장하성 실장의 코드를 탈락시킨 윗선의 실체와 그 또 다른 부정 코드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며 "국민연금을 국민 뜻과 상관없이 사용하겠다는 청와대의 부정코드에 국민은 불안하기만 하다"고 촉구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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