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감사, 정권 바뀔 때마다 달라져"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권력에 좌고우면" 감사원 비판

[충북일보=서울] 청주 출신 김수민(비례)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이 5일 이명박(MB) 정부시절 추진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후 정권마다 다른 평가를 내놓는 감사원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4일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와 관련해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시절 1차감사 때 4대강 사업이 홍수관리에 기여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MB표 셀프감사 결과를 내놔 눈총을 샀지만,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들어 실시된 이번 4차 감사에서도 극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며 "그러나 (감사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업추진을 지시했지만 통치 차원인데 불법으로 보긴 어렵다면서 각 부처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나 수사여부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다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징계시효가 지났다거나 담당자들이 퇴직했다는 등의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사안에 대해 정권 입맛에 맞는 상이한 결론을 낼 수 있는 감사원의 놀라운 처세와 능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대로라면 다음 정권에서 4대강사업 5차 감사가 예견된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감사원이 권력에 좌고우면하니 공직 부패는 만연되고 복무기강은 바닥에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정치 집단화된 감사원은 이미 독립성과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잘못된 길을 걸고 있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여야를 떠나 국회차원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경고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