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공장 불 내 보험금 38억 챙긴 보험설계사 징역 4년

[충북일보] 지인과 공모해 고의로 공장에 불을 지른 뒤 피해액을 부풀려 수십억 원대의 보험금을 가로챈 보험설계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일반건조물방화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4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다수가 공모해 공장에 불을 지른 뒤 피해액을 부풀려 38억 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공장 보험 가입과 방화, 보험금 편취 등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2억 원이 넘는 돈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청주의 한 보험회사 대리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09년 9월 30일 밤 11시께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의 축산물 가공 공장에 상자를 쌓아 놓고 불을 질렀다.

당시 불로 건물 1천666㎡와 보관 물품 등이 타자 A씨 등은 방화 사실을 숨긴 채 거래내역서 등을 위조, 피해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38억 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경영난을 겪던 공장 대표 B씨와 공모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