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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보다 우려가 큰 11대 도의회

民 독주로 비판·견제 약화
도의원 비리로 안팎 어수선

  • 웹출고시간2018.07.04 21:12:24
  • 최종수정2018.07.04 21:12:24
[충북일보] 11대 충북도의회가 5일 365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나서지만 마냥 축하나 기대를 받을 수만은 없는 처지다.

더불어민주당의 독주체제와 현역 의원들의 각종 비위에서 비롯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개원을 앞둔 도의회는 의욕보다 표정관리에 급급해야할 판이다.

11대 도의회는 민주당 일색으로 재편됐다.

전체 의석 32석 가운데 민주당이 무려 28석을 차지했다. 자유한국당은 단 4석에 불과해 교섭단체도 꾸리지 못하게 됐다.

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위에 오른 까닭에 이시종 지사의 도정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의회 안팎에서는 집행부 비판과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의회의 본연의 역할은 현안에 대한 면밀한 점검 등 집행부 견제일 것"이라며 "다만 의회를 장악한 당과 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같다보니 이런 견제·비판 기능에 대한 걱정이 나노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대 의회 당시 한국당은 도정에 대한 비판에 철저했다.

'발목잡기'라는 비판 여론이 제기될 정도로 굵직굵직한 사안마다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는 등 집행부 견제에 엄격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별다른 힘을 쓰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한국당의 독재와 불통이 도를 넘었다"는 불평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번 11대 의회는 상황이 역전됐다.

민주당에 대한 책임 부담은 그만큼 더욱 가중됐다.

여기에 의회 안팎은 어수선하기만 하다.

일부 도의원들의 각종 비위가 겹쳐 11대 의회 시작부터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당 박병진(영동1)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10대 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강현삼 전 의원에게 1천만 원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천만 원을 구형했다.

민주당 임기중(청주10) 의원은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져 수사선상에 올랐다.

임 의원은 지난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 명목으로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게 2천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

임 의원은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민주당 하유정(보은)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하 의원은 지난 3월 25일 전남 구례에서 열린 한 축제에 참석해 지역 산악회 회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원을 앞둔 11대 도의회를 바라보는 민심은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독주체제에 따른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책임이 더욱 무거워진 만큼 철저한 집행부 견제와 함께 의원들의 윤리 의식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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