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공행상 심할수록 낙하산 인사 부작용

[충북일보] 6·13 지방선거 논공행상(論功行賞)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승자의 전리품 나누기가 시작된 셈이다.

민선 7기 충북도내 지방자치단체들도 다르지 않다. 선거 당시 선거캠프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슬그머니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다. 일부는 대놓고 논공행상을 벌이고 있다. 대개 개방형 자리를 채우는 식으로 '무늬만 공모'를 이용하고 있다.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 청주시는 본격적인 논공행상을 시작했다. 각종 '보좌관' 자리에 선거를 도운 측근들을 기용하고 있다. 해당 분야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은 '보좌관' 직책을 받게 된다. 대개 별정직 5급 상당의 처우를 받게 된다.

도교육청은 이미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2명을 각각 소통보좌관과 홍보보좌관에 임명했다. 둘 다 김병우 교육감 선거를 돕기 위해 사퇴했다가 다시 돌아온 케이스다. 청주시는 한범덕 시장 캠프 인사 2명에게 공직을 주기로 했다.

결국 선거 때마다 거론됐던 선거마피아(선피아) 논란이 또 일고 있다. 물론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선거를 하는 이상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선거를 통해 단체장이 바뀌면 물갈이와 보은인사가 되풀이되고 있다. 선거 캠프 인사들이 득을 본 게 사실이다.

능력 있는 인물을 개방형 직위에 등용하는 것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런 기용도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 방법이 전제돼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인사의 투명성·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우선적인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인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잘한 인사는 만사(萬事)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잘못한 인사는 망사(亡事)가 되기 십상이다. 이러한 사실을 인사권자가 모를 리 없다. 선거 논공행상에서 적용되지 않는 게 문제다.

우리는 논공행상 자체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분명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자리이든 그 자리에 알맞은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그런 사람을 골라내 배치하는 게 정상적이다. 잘 맞지 않는 사람을 무리하게 선임해선 안 된다.

선거 논공행상과 인사작업은 지방선거가 끝나고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선거과정에서 공로에 따라 보은(報恩) 인사가 남발하기도 한다. 때론 코드 인사가 자행되기도 한다. 인사를 망사로 만드는 지름길을 걷는 셈이다.

조선시대에는 관료를 공정하게 선발하는 '공선(公選)' 원칙이 있었다. 혈연이나 지연, 학연을 초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현대에도 강조되는 전문성, 업무 능력, 도덕성을 기준으로 인재를 등용했다.

충북의 민선 7기 지자체장들은 검소한 취임식에 만족하지 말아야 한다. 첫 인사에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동안 첫 단추의 오류가 빚어낸 결과는 엄청났다. 또 다시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 공정한 인사 정답이다.
신상필벌의 논공행상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 사리가 분명하고 어떤 자리에 적합한 사람인지 가려내야 한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인사권자자와 특별한 인연만으로 인사를 해선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

무작정 측근 인사 배치는 전문성을 간과하고 제대로 된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인사권자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이뤄지기 쉽다. 당연히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

변화의 첫 단추는 인사를 보면 알 수 있다. 얼마나 유능하고 깨끗하고 개혁적인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가가 관건이다.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 한범덕 시장 등부터 마음가짐을 다시 해야 한다.

과도한 논공행상에 따른 인사는 낙하산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지방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언론 등의 충실한 견제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