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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논공행상… 충북은 지금 선피아 논란

보좌관직 낙하산 채용 다수

  • 웹출고시간2018.07.03 21:12:03
  • 최종수정2018.07.03 21:12:05
[충북일보]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슬그머니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다.

선거를 도운 측근들을 채용하기 위한 '무늬만 공모'를 통해서다.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 청주시의 경우 각종 '보좌관' 자리에 '선거마피아(선피아)'들이 들어오는 논공행상이 시작됐다.

도는 지난달 25일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임용분야는 △도정홍보 △공약 및 정책개발·관리 △사회복지 분야로 선발예정 인원은 각 1명, 임용기간은 3년이다.

해당 분야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은 '보좌관'이라는 직책을 받고 5급 상당의 처우를 받게 된다.
도는 공고문에서 분야별 직무 내용과 필요지식, 임용자격 기준을 제시했지만 이미 특정인이 내정돼 있다는 설이 파다하다.

도정홍보와 사회복지분야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시종 지사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하기 위해 사의한 A씨와 B씨가, 공약 및 정책개발·관리 분야는 이번 선거를 도왔던 C씨가 거론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미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김예식씨가 소통보좌관, 엄경출씨가 홍보보좌관에 각각 임명됐다. 이들은 김병우 교육감 선거를 돕기 위해 사퇴했다가 다시 돌아온 케이스다.

청주시는 한범덕 시장 취임과 함께 한 시장의 선거를 도왔던 캠프 인사 2명에게 공직을 주기로 했다.

선거캠프에서 총무국장을 맡았던 D씨는 지방별정직 5급(소통보좌관), 홍보팀장을 맡았던 E씨는 지방별정직 7급(소통담당)에 내정됐다.

시는 이들에 대한 신원조회를 마친 뒤 수일 내 임용절차는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용 절차가 남아있으나 D씨는 기자들에게 '소통보좌관'이라고 적힌 명함까지 돌리는 사실상 관련 업무를 시작했다.

선거 후 논공행상(論功行賞)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상당하나 법에서 인사권자의 재량을 보장해주다 보니 '선피아'는 때만 되면 등장하고 있다.

실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임용절차)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비서관이나 비서를 임용할 경우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기·면접시험 등의 임용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시민 김모씨는 "도민들은 '선피아'의 등장에 환멸을 느낀다"고 전제한 뒤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들과 각종 사업을 나눠먹기식으로 선심 베풀 듯 하는 것을 유권자들은 좋아하지 않는다"며 "한 자리를 꿰차는 것은 국가를 좀먹는다는 것을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병학·안순자·최범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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