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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7.03 15:49:52
  • 최종수정2018.07.03 15:49:52
[충북일보] 혹자는 청와대와 내각에 충북 인사가 다수 발탁되지 않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고 반문한다.

오히려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 지역 안배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시대적 흐름에 맞는다는 주장도 빼놓지 않는다. 과연 그럴까.

뿌리 깊은 연고주의

'연고주의(緣故主義)'는 혈연, 지연, 학연이라는 전통적 사회관계의 복합적인 그물망을 의미한다. 일종의 '인적 네트워크(Network)'다.

연고주의는 그동안 부정적인 효과를 종종 야기했다. 마피아 조직 내의 의리와 충성심이 결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내지 못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런 이유로 과거 연고주의는 비합리주의, 정실주의, 배타적 집단주의로 간주돼 사회발전의 장애요인으로 간주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신뢰와 같은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연고주의는 '거래 비용(Transaction cost)'을 줄이거나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공동체의 문화적 토대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부산·경남(PK) 중심의 청맥회라는 모임이 있었다.

지난 2006년 3월 한 언론의 보도를 보자.

부산·경남지역 유력 인사들로 구성된 청맥회 소속 낙하산 인사는 정권을 잃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 산하기관과 공기업에 청맥회 인사가 광범위하게 포진됐기 때문이다.

2004년 60명, 2005년 91명, 2006년 134명 등 정권 후반기로 갈수록 청맥회 회원 수는 급증했다.

이 가운데 50명 정도가 청와대 낙하산 명단에 포함됐다.

그러자 호남인들이 발끈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적통을 이어받은 노무현 대통령의 PK 챙기기와 반비례한 '호남 홀대론'이 확산됐다.

이 문제는 지난 2017년 대선 과정에서도 불거졌다. 2012년과 2017년 대선 출마했던 문재인 후보는 '호남 인사 홀대론'에 대해 상당히 곤혹스러워 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호남은 인사 분야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문 대통령의 복심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전해철 의원이 지난 1월 광주지역 특강에서 "문재인 정부 4명 중 1명은 호남 출신"이라며 "이낙연 총리, 김상곤 교육부총리, 임종석 비서실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 호남 출신이 전체 주요 인사의 25.7%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을 정도다.

영·호남 패권주의 속에서 영남 출신은 영남, 호남 출신은 호남 인사를 중용했다. 그러다가 PK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시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호남 인사를 대거 발탁했다.

그렇다면 충청권, 더 좁혀서 충북 출신은 어느 정도인지 따져 보자.

노영민 주중대사,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다. 여기에 피우진 국가보훈처장과 이성호 국가위원장이 눈에 띈다. 이처럼 장관급 이상은 적지 않게 발탁된 것으로 있다.

문제는 청와대다. 수석과 비서관급은 고사하고 2급 선임행정관도 씨가 말랐다.

막강한 힘 가진 緣故

국회의장이 바뀌면 주변 식당가의 쌀이 바뀐다. 의장 출신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사용해야 매출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청와대 주변 식당가도 비슷하다.

청와대에 지역 출신 비서관이 있으면 가끔씩 만나 고향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다. 단체장들이 청와대를 방문하면 동향 인사들과 따뜻한 만남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의견을 나눌 수 있다.

청와대와 내각 등에 지역 인사가 어느 정도 발탁됐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나아가 대통령 지근거리에 지역 인사가 있다면 금상첨화(錦上添花)다.

문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수석급 인사를 했다. 물론, 충북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향후 개각에서 이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

지역에서도 '충북 몫'을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행하는데 큰 힘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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