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장사 의혹… 뒤끝만 남은 정당공천제

임기중·박금순 공천헌금 논란
공천권 행사 과정 중 뒷거래 무성
부작용 심각해 반대 목소리도

[충북일보] "터질 게 터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북 지방의원들의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한 지역의 눈초리가 따갑다.

'정당공천제'를 고집하는 우리나라 정치권의 자성과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되풀이되는 공천 관련 잡음은 유권자들의 피로감을 고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당수 지방의회 주자들은 공천권을 쥔 소속 정당에 납작 엎드렸다.

공천룰에 반발해 탈당하는 사례가 잇따랐고, 정치에 입문한 몇몇 주자들은 당락 유불리를 따져 자신과 성향이 다른 정당에 입당하기도 했다.

이 뿐이 아니다.

지방의회는 지역 국회의원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지 오래다.

심지어 일부 의원은 같은 당 소속 단체장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발언을 거리낌 없이 내뱉기도 한다. 지역민의 대변인, 집행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보다 정당의 안위를 우선시하는 셈이다.

그러다 급기야 일이 터졌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충북도의원 선거에 나선 민주당 임기중 의원은 같은 당 박금순 의원에게 공천 헌금 2천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정당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음성적인 뒷거래가 횡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번 의혹을 계기로 공천 과정에서 제기된 미심쩍은 부분이 다시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광역·기초의원 후보를 선정하면서 공천 순번을 바꾸거나 다번 공천권을 놓고 경선을 치르기도 했다.

몇몇은 공천 지역을 변경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략적 선택이라는 게 민주당과 해당 주자들의 설명이지만, 공천권을 쥔 정당의 입김이 절대적이었다는 평가는 부정할 수 없어 보인다.

공천권 1·2번이 적게는 2천만 원에서 많게는 3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소문도 파다하다.

이런 의심의 눈초리는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부작용만 양산하는 정당공천제가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는 선거 때마다 제기되는 지역의 오랜 요구다.

그러나 지난 1991년 지방선거 시행 이후 정당의 공천권 행사와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 행태는 계속되고 있다.

최진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자치국장은 "정당공천제를 반대하는 목소리의 가장 큰 이유가 공천 과정에서 빚어지는 비리·부패와 중앙정치에 지방정치가 예속될 수 있다는 우려인데, 이번 민주당의 공천헌금 사건에서 이런 부작용이 모두 나타났다"며 "정당공천제라는 게 정당의 책임정치를 실현하자는 긍정적인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현실은 도당위원장의 입김을 벗어나기 힘든 구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유력 정당에 줄서기하는 모습이 팽배해 지역 일꾼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부분들이 나타났다"며 "돈봉투를 주면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조직, 당내 분위기를 경계하고 이번 사건에 따른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는 민주당 도당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