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의 이해

이순화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동부지사 차장

2022년까지 모든 의학적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문재인 케어'의 탄생 배경에는 의료비 부담,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 수가 보상체계의 정상화라는 3가지 기본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담 의료비 비율은 '14년 기준으로 36.8%다. OECD 평균 19.6%에 비하면 두 배가량 높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약 63%로 OECD 평균인 80%와는 그 차이가 크다. 이처럼 높은 의료비 부담과 낮은 보장률로 인해 재난적 의료비 발생 비율은 4.49%에 이른다.

'문재인 케어'는 이러한 거시적 상황을 반영한 건강보험 부문의 보장성 강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추고, 건강보험에 겹겹의 보장 강화책을 추진함으로써 의료비 때문에 가계파탄을 방지하는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문재인 케어에서 주목해야 할 주안점은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의료공급자의 반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정체의 원인이며 의료비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과감하게 급여화하는 것이다.

둘째는 점진적인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급여수가를 적정수가로 인상하여, 부족한 급여 수익을 비급여 수익으로 보충하고 있는 현 요양기관 수익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꾸어 급여 수익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의 추진대책을 살펴보면, 지난 1월 선택진료비를 없앴고, 4월에는 상복부초음파를 급여화 했으며, 7월부터는 종합병원 이상 2~3인 병실이 건강보험적용 실시되고, 9월부터는 뇌․혈관 MRI검사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더불어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연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내렸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소득하위50%)은 연간 40~50만원의 의료비가 줄고, 2018년 기준 약34만 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4대 중증질환자에게만 지원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도 소득하위 50%까지 모든 질환으로 확대됐다.

문재인 케어의 남은 과제는 제대로 뿌리를 내리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을 중심에 둔 적정부담과 적정급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의료의 최종 부담과 수혜의 대상은 결국 국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