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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7.01 20:00:00
  • 최종수정2018.07.01 20:00:00
[충북일보] 1995년 6월 출범한 지방자치제가 벌써 7번째 임기에 들어섰다.

햇수로 무려 25년 스물다섯 살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이제 성인의 반열에서 왕성한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시기가 됐다.

민선 지자체는 그동안 적지 않은 부침(浮沈)을 보여줬다. 중앙 정치권에서나 볼 수 있는 정략적 태도가 사라지지 않았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은 여야가 바뀔 때마다 화두가 됐지만, 단 한 번도 진정성을 담은 비판과 견제는 찾아볼 수 없었다.

국민들은 당리당략과 무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자당(自黨) 소속 단체장에게도 서릿발 서린 비판과 견제를 보고 싶어 한다.

그런데도 정당 색깔이 다르면 대립각을 세우고, 어떨 때는 의도적으로 딴지를 거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지방의회에 대한 기대를 접은 지 오래다.

2일 민선 7기가 출범한다. 이시종 충북지사를 비롯해 도내 11개 시·군 단체장이 공식 취임한다. 재선의 김병우 충북도교육감도 이날 재선 교육감 행보를 시작한다.

우리는 단체장과 교육감은 물론이고, 광역 도의원과 기초 시·군 의원들의 행보를 더욱 주목하고 있다.

비판과 견제야 말로 우리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채찍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집행부의 혈세 낭비, 불편부당한 인사, 각종 인·허가 비리 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 수습을 위해서라도 비판과 견제는 꼭 필요하다.

이번 민선 7기는 그야말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싹쓸이'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많은 도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다. 민선 5기와 6기 다수당을 차지한 정당들이 각각 다른 잣대를 들이대며 상대를 핍박했던 모습은 이제 다시 보고 싶지 않다.

광역 또는 기초단체장 권력에 빌붙어 호가호위(狐假虎威)를 하고, 도민들보다 제 잇속을 챙기는데 급급했던 모습도 사라지기를 기대한다.

이런 희망에도 민선 7기 지방의회 출범을 바라보면서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도민들은 적지 않다.

민주당은 지금 청와대 권력과 국회권력, 광역단체장과 시·도교육감에 광역·기초의원까지 사실상 장악했다. 이는 누구든지 견제하지 않으면 브레이크 없는 독주가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세계사적 또는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늘 부패를 초래했다. 견제를 해야 할 사람이 권력의 입장에 서서 '권력 카르텔'을 구축하면 민초(民草)들의 삶은 피폐해졌다. 관청의 건물이 화려해 질수록 관리자들은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곤 했다.

집권 여당은 오늘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승자(勝者)가 아닌 공복(公僕)의 자세를 다시 한 번 가다듬어야 한다.

조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이 18년간의 유배생활을 하면서 1818년 완성한 목민심서를 보면서 새롭게 다짐해야 한다.

목민심서(牧民心書)는 지방행정을 담당한 고위직 관리가 지켜야 할 마음가짐, 즉 도리를 서술한 책이다.

다산은 목민심서를 통해 '벼슬은 체임(遞任·변경이나 해임)이 있기 마련이다. 체임되어도 놀라지 않고, 벼슬을 잃어도 연연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존경할 것이다.'라고 했다.

벼슬의 높고 낮음에 상관하지 말고, 또한 승진과 강등에 연연하지 말고 오로지 백성들의 삶을 보살피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혀지는 내용이다.

오늘 4년의 여정을 시작하는 민선 7기 선출직들은 다산 선생의 가르침을 되새겨야 한다.

4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다. 오로지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며 내가 아닌 늘 국민의 시각을 견지해야 한다.

민심은 바람 앞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언제 어느 때 우호적인 민심이 격정적인 반감으로 바뀔 수 있다.

4년 뒤, 홀연히 떠나는 민선 7기 선출직 중 163만 도민의 이름으로 꽃다발을 전달할 수 있는 인물이 몇 명이나 될까 벌써부터 상상의 나래를 펼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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