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연간 2조원 추가 소요… 국고 고갈 우려

지급수준 50%→60% 조정
지급기간 30일 이상 연장
하한액은 80%로 낮아져
충북 구직급여 신청자 최다
자발적 퇴사자도 지급 전망

  • 웹출고시간2018.07.01 21:16:05
  • 최종수정2018.07.01 21:16:05
[충북일보] 오는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체계가 대폭 개선된다.

지급수준은 현행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상향 조정되고, 지급기간은 기존 3~8개월에서 4~9개월로 30일 이상 연장된다.

하지만, 한정된 세수에서 실업급여로 지출되는 액수의 증가가 불가피해 국고 고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지급수준, 지금기간 등의 대폭적인 개선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헙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일은 오는 7월 1일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23년 만에 처음으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50%에서 60%로 인상됐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2000년 이후 18년 만에 30일 연장됐다.

이로 인해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종전 90~240일 간 지급되던 실업급여가 내달부터는 120~270일까지 지급되게 됐다.

종전까지 30세 미만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는 지급기간에 차등을 뒀지만 이러한 구분이 폐지됐다.

현행 연령별 구분은 '30세 미만 / 30~50세 미만 / 50세 이상'으로 돼 있었지만, 30세 미만 구분을 폐지하고 '50세 미만 / 50세 이상' 으로 했다.

50세 미만 실직자에게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40일 간 지금된다.

또 자영업자도 30일 연장(90~180일 → 120~210일)됐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지급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실업급여 하한액 제도도 개선됐다.

현재 하한액은 최저임금 90%였지만, 내달부터는 80%로 낮아진다. 다만, 노동부는 하한액이 조정되더라도 올해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번 개편에 따라 연간 2조 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업급여 지급수준 상향과 지급기간 연장은, 최근 구직급여 신청자 수 증가와 맞물려 국고 고갈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 5월 구직급여 신청자는 7만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천 명(10.1%) 증가했다. 4월에는 9만 명으로 전년동월보다 1만4천 명(18.0%) 급증했다.

앞서 1분기 전국 신청자는 34만5천314명이었고, 충북 도내는 1만132명이다.

1분기 충북 구직급여 신청자는 전년동분기 9천9명보다 1천123명(12.4%) 증가했고, 최근 3년(2015년 1분기~2018년 1분기) 새 최다 숫자다.

특히 1분기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62만8천433명(전국)으로, 분기별 통계를 집계한 201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1조4천946억 원으로 분기별 역대 최다 금액이다.

또 25일 '고용보험 제도개선 TF'가 스스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에게도 실업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도내 경제계 관계자는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취업을 늦추는 경우까지 생겨날 우려가 있다"며 "국고에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크고, 세금 징수액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을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 성홍규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