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 살아야 경제위기 극복된다

[충북일보] 청와대가 최근 경제라인을 교체했다. 언론은 고용지표 악화에 따른 문책성 인사라고 분석하고 있다.

경제·일자리 수석만 교체한 것을 보면 청와대가 최근 경제상황을 심각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와대는 지난 27일 예정됐던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취소했다.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연기를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이날 오후 3시 개최하기로 했던 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는 지난 1월 22일 1차 회의 이후 무려 5개월 만에 열릴 예정이었다.

관계 부처별로 규제혁신 사항의 이행 정도를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혁신성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국민들은 잔뜩 기대했다.

규제혁신은 말 그대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시장의 기능을 저해하는 문제를 발굴해 시대적 상황에 맞게 바꾸기 위한 조치다.

그런데, 최근 우리 경제는 시장기능을 확대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관치경제로 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공무원 8천명 증원이다. 공무원을 줄여 시장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데, 오히려 시장에서 해야 할 일을 공무원들에게 맡기겠다는 꼴이다.

대기업 규제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최근에는 본질적이 규제의 범위에서 초월해 대기업 오너가족과 임원들의 도덕성까지 법의 잣대로 심판하려는 분위기다.

어떤 대기업에서 오너 일가의 문제점이 폭로되면 사람들은 벌떼처럼 덤벼들어 오너 일가를 비난하고 크고 작은 비위를 찾는데 혈안이 된다.

물론, 오너 일가의 잘못된 문제가 드러난다면 적정한 수준의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처음에는 도덕적인 문제로 시작된 사안이 나중에는 엄청난 사법적 문제로 둔갑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기업들은 끙끙 앓고 있다. 그러면서 신규투자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을 법하다. 사내보유금만 쌓아놓고 시장의 상황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으로도 추정된다.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는다면 양질의 일자리는 만들어지기 쉽지 않다. 그렇다고 중소·중견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청년 인력을 대거 채용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청년실업률 역대 최고 기록이 매월 경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인력은 더 채용해야 하고, 고정비용 지출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채산성을 따져야 하는 경제주체들은 지금 수입은 줄고, 지출은 대폭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경제 부처는 그나마 투자하겠다는 기업의 시장진입을 봉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청주공항 기반 에어로케이와 양양공항 기반 플라이양양 면허를 보류시킨 사례가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항공기 1대가 도입되면 무려 8천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여전히 기존 사업자 보호에 여념이 없다.

이런 태도로는 최근의 경제위기를 돌파할 방법이 없다. 공공의 범위를 더 줄이고, 민간의 영역을 대폭 확대시켜야 일자리가 창출된다. 그래야 소비가 촉진되고, 시장이 활기를 되찾게 된다.

연 450조 원 규모의 국가예산을 쪼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받는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미련을 버려야 한다. 진정으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소 어렵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줘야 한다.

이런 흐름으로 돌아가야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재원도 만들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