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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6.25 21:00:00
  • 최종수정2018.06.25 21:00:00
[충북일보]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 공산군이 남북 군사분계선이었던 38선 전역에 걸쳐 불법 남침을 감행했다.

6·25 전쟁 발발 11년 전인 1939년 시작된 2차 세계대전은 1945년 종결됐다. 이때 한국은 일본의 불법적인 36년간의 점령에서 해방됐다.

당시 카이로회담에서 한반도 독립이 약속됐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의 패권에 따라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미·소 양군이 분할 진주했다.

한반도에서 가슴 아픈 국토 분단은 이렇게 시작됐다.

북한에 진주한 소련 군정당국은 남북 간 왕래와 일체의 통신연락을 단절시켰다. 38도선을 남북을 가르는 정치적 경계선으로 만들었으며, 공산화 통일이 보장되지 않는 어떠한 통일정부 수립도 거부했다.

한반도 분단은 강대국의 정치적 셈법에 따른 비극이었다.

한반도 지배권 강화를 목표로 하는 소련의 기도와 적대정부의 출현을 반대하는 미국의 입장이 타협될 수 없었다.

분단 후 북한의 최대 성과는 핵 개발로 요약된다. 산업화와 글로벌화를 추진했던 남한과 비교된 행보였다.

남한은 글로벌 '톱 10'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북한은 미국도 어찌할 수 없는 핵 강국으로 변신했다.

한반도는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서 오락가락 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 지위에서도 벗어나지 못했다.

종전 70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북미 정상회담도 열렸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토대가 구축된 셈이다. 그럼에도 한반도 평화는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돌발적인 변수가 적지 않다.

완전한 핵 폐기(CVID)를 통해 핵을 머리에 얹고 살아가는 시대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는 원칙을 다시 한 번 정립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남북은 물론,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 6자 간 긴밀한 협의와 협조가 필요하다.

단순히 평화를 위한 여정이니 모든 것을 감내해야 한다는 논리는 바람직하지 않다. 시간이 흘러도 오늘의 판단이 인정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 간 자주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 지나친 친미 사대주의를 경계하고, 일부의 종북적 관점도 경계해야 한다. 우리 정부를 중심으로 한 목소리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1945년과 지금의 상황에서 다르지 않은 부분이 있다.

1945년 미·소 군정의 분할통치 상황과 지금의 동북아 패러다임이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트럼프의 계산에 따라 한반도 문제가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다. 동북공정의 관점 아래 북한을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려고 하는 시진핑과 푸틴의 셈법도 경계해야 한다.

어느 한 쪽의 편을 드는 순간, 우리는 또 다시 1945년 상황으로 되돌아갈 우려가 높다.

6·25전쟁은 북한의 남침이다. 절대로 잊어서는 곤란하다. 남한 일각에서 거론되는 북침설을 경계해야 한다. 남과 북의 전쟁은 세계열강의 패권에서 비롯된 참상이다.

이를 기준으로 우리는 미래를 지향하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굴욕적이지 않되, 세계질서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한반도의 미래를 설정해야 한다.

평화를 위한 힘의 균형도 유지해야 한다. 무조건 북폭을 통해 굴복시켜야 한다는 극우세력의 망동을 경계하면서도 무조건적인 동포애에 기대 경계심이 흔들리는 것도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 론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와 북한의 글로벌 구성원 국가로의 편입 여부에 따라 성패가 결정될 수 있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되 통일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영구적인 '2국가 2체제'는 우리의 근본적인 목표가 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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