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자 미소가 절로

사전신청 첫날 주민센터 발길
양육 관련 경제 부담 절감 기대
현금 지급 방식에 실효성 우려도

20일 청주시 청원구 내덕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한 시민이 오는 9월부터 아동 1명당 월 10만 원이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만 6세미만 아동에게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인 경우에 1명당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여섯 자녀를 둔 한미화(51)씨는 20일 오전 가벼운 마음으로 청주시 내덕2동 주민센터를 찾았다.

육아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는 '아동수당' 사전신청이 이날부터 시작됐기 때문이다.

아동수당은 오는 9월부터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 한 명당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한씨는 "만 4세인 늦둥이의 아동수당을 신청하러 왔다"며 "여섯 자녀를 키우는 동안 경제적 부담이 컸지만, 아동수당으로 인해 부담이 적어질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육아지원 정책이 더 빨리 시작됐어야 한다. 앞으로도 다자녀 가구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9월 30일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사전신청 첫날(20일)부터 내덕2동 주민센터에는 신청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아동수당 신청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들른 주민들은 입을 모아 아동수당 도입을 반겼다.

이날 내덕2동 562명(464가구)의 지급 대상자 중 40여 명이 주민센터를 찾아 신청을 하거나 관련 상담을 받았다.

청주시 사직2동 주민센터에도 이른 오전부터 신청자들이 모여들었다.

아동수당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를 기다리는 이 곳 주민들의 얼굴에는 기쁜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친구 관계인 오선옥·황덕환(37)씨는 아동수당 신청을 위해 함께 주민센터를 방문했다.

각각 세 자녀를 둔 오씨와 황씨는 10만 원의 수당이 반갑기만 하다.

두 친구는 월 10만 원의 수당이 세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했다.

오씨는 "10만 원이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다자녀 가구에게 재정적으로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며 "현재 임신 중이다. 곧 태어날 넷째도 수당을 받을 수 있어 마음이 한결 편하다"고 밝혔다.

이날 사직2동 주민센터에는 관내 1125명(952가구)의 지급대상자 중 60여 명이 방문했다.

정옥주 내덕2동 주민센터 행정민원팀장은 "아동수당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며 "지급대상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을 해 아동수당을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저출산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없이 현금을 지급하는 지원 방식에 대한 실효성에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모(31·청주시 복대동)씨는 "딸이 지급대상에 포함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어 개인적으로는 좋지만, 월 10만 원 때문에 출산율이 올라가거나 가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 현금을 쥐어주는 방법으로는 저출산 및 양육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달 기준 도내 아동 7만7천511명 중 7만5천331명(97.1%)이 지급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청주 4만6천490명(60%) △충주 8천897명(11.5%) △제천 5천520명(7.1%) △보은 1천27명(1.3%) △옥천 1천600명(2.1%) △영동 1천553명(2%) △증평 2천355명(3%) △진천 4천179명(5.4%) △괴산 814명(1.1%) △음성 4천317명(5.6%) △단양 759명(1%) 등이다.

도는 올해 301억 원의 아동수당 예산을 확보했으며, 보조비율은 청주의 경우 국비 80%·도비 6%·시비 14%이고, 그 외 지역은 국비 70%·도비 12% 시군비 18%로 이뤄졌다.

/ 신민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