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퇴하는 농촌, 단순 지원 아닌 중·장기 정책 필요

민선 7기 당선자들에게 바란다 ② 농업계
연령 증가·생산성 하락
이시종 '농시' 전환 공약 관심
농업인 "6차 산업화 직시해야

[충북일보] 충북은 11개 시·군이 모두 도농복합도시로서 농민들이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새 농가 인구는 감소하고, 각종 농업관련 지표가 후퇴하고 있다.

또 농업인 연령대는 높아지고 농업을 통한 소득은 날로 줄어드는 상황이다.

지역 농민들은 단순 지원책보다 중장기적으로 농민·농업·농촌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시종 지사 당선자는 '농촌을 농시 개념으로 대전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도내 농가는 7만2천811가구로, 전년(7만4천292가구) 대비 1.9%(1천481가구) 감소했다.

도내 총 농가인구는 17만3천436명으로, 전년(18만565명) 대비 3.9%(7천129명) 줄었다. 하지만 60세 이상 농가인구는 오히려 1.5%(1천404명) 늘었다.

농가 수와 인구는 줄었지만, 노인 농가인구는 증가한 상황이다.

특히 고령화가 심해진 만큼 생산성은 낮아졌다.

지난 2016년 5억 원 이상의 농축산물 판매 농가는 256가구였지만, 2017년에는 82가구로 뚝 떨어졌다.

반대로 영세농가로 볼 수 있는 △120만 원 미만은 6천339가구에서 7천565가구 △120~300만 원은 5천647가구에서 6천545가구 △300~500만 원은 1만2천724가구에서 1만3천346가구로 늘었다.

지역 농업인들은 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실질적인 농업정책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 지사는 8대 공약 가운데 5번째로 농촌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농촌(農村)을 농시(農市) 개념으로 대전환하겠다'는 대전제 하에 '농업인 기본소득제 보장'을 약속했다.

기본소득 이하 농가에는 실소득과의 차액을 보전하겠다는 것인데, 정부와 협의를 통해 단계별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연간 농가 기본소득을 3천만 원으로 책정했을 경우, 2천500만 원의 소득을 올린 농업인에게는 국비또는 도비로 500만 원을 지원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기본소득'을 어느 선에서 책정할 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고, 농업인을 제외한 타 산업 종사자와의 갈등 문제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 지사는 또 첨단·유기농업 확대,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 농·산림 자원 가공(6차산업) 지원센터 설치 등도 제시했다.

도내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단순히 지원금 만으로 농촌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여러 갈등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직시하고, 그에 걸맞은 중·장기적인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