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급식 완성조건은 예산 확보다

[충북일보] 6·13 지방선거가 끝났다. 무상급식 등 학교복지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이번 선거에서 고교 중식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 덕인지 몰라도 각각 3선과 재선 고지에 올랐다. 한범덕 청주시장 당선자도 고교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고 재선에 성공했다.

선거가 끝나자 고교 무상급식 실시 여론은 더 확대·확산되고 있다. 보은군 관내 4개 고교는 이미 지난 3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보은군이 6억5천만 원을 지원했다. 옥천군은 지난 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올해 1회 추경에 12억7천여만 원을 세웠다.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의 무상급식 공약은 곧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고교 무상급식이 실시 모드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두 사람의 공약이 도내 전역으로 확산 추세를 만든 셈이다. 전면 무상급식 시대가 예상되는 까닭은 여기 있다.

고교 무상급식 정책은 정말 바람직하다. 학부모와 학생 모두에게 좋다. 모두가 바라는 복지 정책이다. 하지만 예산 확보 없이는 불가능하다. 보은군과 옥천군 고교의 경우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가능했다.

무상급식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예산 분담으로 이뤄진다. 교육부와 지자체, 지역교육청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은 기관의 수장으로서 이미 초중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말 할 것도 없이 예산 때문이었다.

이런 갈등은 2015년 내내 계속됐다. 해를 넘기고 2016년 2월에서야 합의했다. '도와 시·군이 식품비의 75.7%를 대고, 교육청은 나머지 식품비 24.3%와 인건비·운영비·시설비 전액을 부담 한다'가 합의 내용의 골자다. 이 합의 사항은 올해 말까지 적용된다.

고교 무상급식도 이 같은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도내 고교생은 모두 4만8천여 명이다. 올해 기준 400억 원대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민선 7기가 출범하는 7월부터 무상급식 분담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민가계엔 학교 급식비도 큰 부담이다. 학교에서 공짜로 학생들에게 밥을 제공한다는데 마다할 학부모는 없다. 그런 점에서 고교 무상급식은 학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교육복지 정책 중 하나다. 그러나 만만찮은 예산이 든다는 게 문제다.

양 기관의 합의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 문제가 걸린 만큼 분담 조정은 쉽지 않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양 기관은 이미 올해 예산을 세운 상태다. 한정된 재정을 무상급식에 쏟으면 꼭 필요한 교육 환경 개선이나 교육정책이 소홀해질 수도 있다.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은 지난 2015년 무상급식 분담금 문제를 놓고 갈등과 대립을 계속했다. 예산 분담 비율 때문이었다. 물론 비판여론이 빗발치자 1년여 만에 매듭을 지었다. 고교무상급식 재원 분담비율도 마찬가지다. 충돌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고교 무상급식이 실시되면 고교생들은 학교에서 마음껏 식사할 수 있다. 이만큼 소중한 교육복지도 없다. 하지만 필연적으로 상당한 예산이 들어간다. 구체적인 재원마련 계획이 없이 진행할 수 없는 교육복지 공약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고교 무상급식의 완성조건은 예산확보다. 재정의 뒷받침이다. 이 조건이 완성돼야 고교 무상급식이 모두에게 행복한 선물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갈등 이슈로 재생산 될 수도 있다. 모두가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어렵고 힘든 세상이다. 무상급식을 반대할 학부모는 거의 없다. 그리고 무상급식은 한 번 시작하면 물릴 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 본란을 통해 고교 무상급식 조기 실시를 주문했다. 더불어 관련 예산 확보를 강조했다.

국가재정이든, 지자체 재정이든 살림살이가 허용해야 정책도 펼 수 있다. 무상급식 예산은 결국 도민의 세금에서 충당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