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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업체의 학교급식 리베이트 관행 근절

도교육청 감사 결과 징계 3명, 고발 및 수사 의뢰 11명

  • 웹출고시간2018.06.20 14:01:19
  • 최종수정2018.06.20 14:01:19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학교급식 식품제조업체와 관련된 학교 급식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 징계 3명, 고발 및 수사의뢰 11명의 성과를 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학교급식과 관련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해 온 대형 4개 식품제조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데 따른 후속 조치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관련 학교의 급식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6월까지 대형 4개 식품제조업체가 판촉 프로모션을 통해 학교급식 관계자에게 OK캐쉬백 포인트를 적립해 주거나 영화상품권과 커피상품권 등을 지급해 온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충북교육청은 퇴직자를 제외한 77개 학교의 급식관계자 80명을 대상으로 특정 감사를 실시해 금품 수수 사실이 인정된 20명에 대해 중징계 의결 요구 1명, 경징계 의결 요구 2명, 경고 6명, 주의 11명 등의 조치를 취했다.

'충북도교육청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에 따라 100만 원 초과 수수자 1명은 고발 조치하고, OK캐쉬백 포인트 수수 혐의를 부인한 10명은 수사 의뢰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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