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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6.18 20:00:00
  • 최종수정2018.06.18 20:00:00
[충북일보] 6·13지방선거가 끝났다. 하지만 당선자들의 도덕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정치인과 도덕성의 상관관계가 다시 회자되고 있다.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충북 광역·기초 의원은 모두 164명이다. 이 가운데 31.3%인 51명이 전과 기록을 갖고 있다. 10명 중 3명이다. 도의원과 시·군의원 당선자의 전과 비율은 각각 34.3%(11명), 30.3%(40명)다. 전과 3건 이상 당선자도 9명이나 된다.

선관위 제출 범죄 경력 증명서류에는 벌금 100만원 미만의 범죄가 표시되지 않는다. 모두 포함할 경우 전과 후보는 공개된 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원 당선자 12.8%(21명)는 최근 5년간 세금을 체납한 전력이 있다.

각 정당은 후보 공천 과정에서 도덕성을 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체납자나 전과자의 지방의회 진출을 허용했다. 권력에 대한 엄중한 책임만큼 엄격한 검증작업의 보완이 필요하다.

전과나 세금체납이 모든 걸 결정하는 잣대일 수는 없다. 하지만 정치인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덕목임엔 틀림없다. 정치의 기본적인 근간은 신뢰다. 그리고 신뢰를 만들어내는 기본 요소 역시 도덕성이다.

도덕성을 잃은 사람은 정치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 반면 도덕성을 갖춘 사람은 신뢰를 얻기 쉽다. 그만큼 정치와 도덕성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 정치인의 도덕성이 일반국민의 도덕성보다 더 높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정치와 도덕성은 언제나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각종 선거에서 후보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사용될 만 큼 중시되고 있다. 하지만 도덕성이 정치와 반비례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나쁜 관례가 만들어낸 적폐의 영향이다.

후보나 당선자의 도덕성 결여는 결코 용서의 대상이 아니다. 정치인의 도덕성은 언제나 일반인보다 더 높아야 한다. 모든 권력이 도덕성에서 나오길 희망한다. 도덕성 결여 정치는 윤리적 기반을 파괴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정치인의 도덕성 결여는 경우에 따라 공공의 선에 해를 가하는 악이 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다. 도덕성이 모든 권력의 바탕이 되길 소망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그래야 모든 게 정상적으로 안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덕성이 상실된 정치는 오랫동안 계속됐다. 지금도 그 후유증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갖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정치는 개인의 욕망으로 펼칠 수 없다. 그렇게 하는 순간 대다수 주민이 바라는 사회적 합의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충북사회가 개인적 관계에 묶인 정체 공간으로 남아선 안 된다. 당선자들은 활기차고 역동적인 충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인적, 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당선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지역사회는 달라질 수 있다. 도덕성이 높을수록 선진 사회 진입 속도도 가속화 된다. 그러지 못하면 자칫 후진적 사회로 후퇴할 수도 있다. 당선자의 의미 있는 정책 제시와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

충북의 당선자들은 지역의 미래를 위해 확실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혹시 도덕적 완성이 싫은 당선자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정치를 그만두면 된다. 당선자는 지역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다. 과거로 회귀하는 정치는 필요 없다.

옳은 선택이라면 아무리 어려워도 바르게 추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바른 정치인의 태도다. 도덕성은 모든 권력의 바탕이다. 그걸 명심하면 지역발전도 이끌 수 있다. 모든 권력은 도덕성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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