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이화정

충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장

21세기를 살아내는 우리는 과거 강했던 집단주의가 급속도로 약해진 대신 강한 개인주의적 성향을 띄고 있다.

개인주의는 사회의 핵심단위를 개인으로 파악하고 개인의 권리를 집단보다 우선시하는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또한, 개인주의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물질적인 성공으로 보상 받는다는 낙관적인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한 까닭으로 인생에 실패하는 경우는 개인의 결함, 노력 부족 때문에 실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여전히 철저한 '학력' 중심의 대한민국은 많은 것을 사회가 결정한다.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고들 하지만 엄격한 구획 긋기와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번듯한 직장을 가지려면 오만가지 학원과 스팩(specification) 그리고 온전히 학업에만 열중 할 시간이 필요하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엄청난 차이가 존재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말이다. 일정 시간동안은 최소한의 돈과 자본을 지원 받아야 가능한 이야기다.

그 지원의 주체가 부모가 되던 사회가 되던 간에 지속적인 지원 하에서 청소년은 출발하여야 한다. 말하자면 기회의 평등 말이다.

그러나 가난과 비정규직의 되 물림은 가난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젊은 청춘들에게 반복적으로 재생산되는 환경으로 유전된다.

말하자면 부모세대가 물려주는 유전자 중에 대를 잇기가 무섭게 '가난'과 학업 보다는 생계를 위한 노동현장에 서는 것이 마땅한 일이 되고 있다.

수급자 박탈로 월세 몇 십 만원과 목숨 줄 같은 약값, 생활비 몇 만원이 없어 자살을 한 사례도 적잖이 방송되고 있다.

우리에게 일상적인 생활의 변수가 그들에게는 삶의 기로를 결정하게 하는 핵폭탄이 된다. 이것이 대한민국 복지공약을 내거는 정치인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현실이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인 사람은 더 큰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양끝에서 날 선 심정으로 반목질시(反目嫉視)하는 작금의 현실은 우리가 경계해야하는 무서운 현상이다. 우리는 부자를 동경하지만 존경하지 않는다.

신뢰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무거운 현실이기도 하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등기부등본도 떼어보고 은행 압류 상태나 매매물건의 상태도 확인한 후에 비로소 '계약금'을 걸게 된다. 혹여 라도 매매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계약금은 포기해야 한다. 법률적 약속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간들의 '약속'은 부동산 매매만도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 세련된 형식을 빌어 마구잡이로 약속하는 무책임한 공약은 이제 더 이상 없길 바란다.

뒤돌아보면, 정책을 통한 경쟁과 선택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많지 않다.

선거 때마다 많은 정치인과 정당들은 수많은 공약을 경쟁적으로 발표하여 왔다. 그러나 당선이라는 눈앞의 목표에 급급한 나머지 실현성 없는 공약(空約)을 남발하고 선거가 끝나면 그대로 무시해 버리는 악순환을 경험하기도 했었다.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 또한 학연, 혈연, 지연 등 정실에 근거하기도 했고, 후보자들은 흑색선전, 인신공격, 얄팍한 선거 전략으로 우리의 눈을 흐리게도 했다. 유권자들이 정당의 정책공약의 현실적 타당성과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따져 보기에는 시간도 없고 또한 그럴만한 유인도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나 '약속'은 엄중해야 한다. 어떤 모양을 하고 있든 간에 약속은 약속인 것이다.

그것을 엄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사회의 성숙도가 될 것이다. 도의적인 책임을 막중하게 생각한다면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사회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문화이자 생활양식으로 구성된 역사이다.

우리의 역사이고 우리의 사회(社會)이다.

사회는 부모가 되어야 하고 정책과 법률은 부모의 심정이 되어야 한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 지도층이어야 한다. 그것이 정치와 국가가 존재하는 명분이 된다.

6.13 지방선거가 치러졌다.

지방자치를 4년간 책일 질 당선인들은 마지막 날까지 약속한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매듭짓고

지역주민의 박수를 받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