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세종교육청 작년 살림살이 결과 성적표 보니…

주정차 위반 적발 차량 '4대 가운데 1대' 과태료 미납
교육청 인건비 지나치게 많이 책정,결국 53억여원 못써
시의회 "예산 부풀려 계상,긴급 사업 등 투자 불가 원인"

[충북일보=세종] 세종시청과 세종교육청의 지난해 살림살이 결과 성적표가 나왔다.

세종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대표위원 김선무 의원)는 '2017회계년도 세종시청 및 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최근 공개했다.

그 결과 두 기관 모두 당초 예산에 비해 쓰고 남은 돈(잔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인구 급증에 따라 지방세 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시와 교육청의 예산이 지자체 규모에 비해 넉넉하게 편성되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청사 전경.

ⓒ 최준호 기자

◇세종시청

세종시의 2017회계년도 총 예산은 1조2천279억4천400만 원이었다.

이 가운데 지출액은 84.7%인 1조402억6천700만 원, 다음해 예산으로 넘어간 이월액(移越額)은 10.8%인 1천331억4천200만 원이었다. 따라서 나머지 4.4%(545억3천500만 원)는 쓰지 못한 채 남은 불용액(不用額)으로 처리됐다.

전체 예산 가운데 불용액 비율은 △2015년 5.6% △2016년 5.1% △2017년 4.4%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헤의 경우 불용액이 10%가 넘는 사업이 83개에 달했다.

특히 △행정도시지원과의 '대평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2천343만 원) △노인복지장애인과의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1천543만 원)'과 '광역치매센터 개소식(500만 원)' △농업축산과의 '농업경영컨설팅(1천500만 원)'과 'ICT(정보통신기술)융복합 지원(9천만 원) △도시청결과의 '생활폐기물 종합관리 대책 타당성 조사(1억 원)' 등 6가지 사업은 100% 불용 처리됐다.

예산만 세워 놓은 채 한 푼도 쓰지 못했다는 뜻이다.

위원회는 "사업비는 예산 편성 당시부터 면밀히 검토·분석해 필요한 최소 금액만 반영해야 한다"며 "하지만 집행부(시)가 예산을 지나치게 부풀려 계상함으로써 재원 부족으로 인해 시민들의 요구 사항이나 긴급한 사업 등에 투자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체납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징수하는 대책도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7년말 기준 총 과태료 부과 실적(2012년 연기군 시절 분 포함)은 18만5천364건, 68억1천18만5천 원이었다.

이 가운데 수납액은 13만9천700건(75.4%), 49억7천867만1천 원(73.1%)이었다.

따라서 미수납액은 4만5천664건(24.6%),18억3천201만4천 원(26.9%)에 달했다. 그 동안 세종시내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시에 적발된 차량 '4대 가운데 1대' 꼴로 과태료를 내지 않은 셈이다.

또 미수납된 과태료 가운데 5천441건(2.9%),2억3천193만4천 원(3,4%)은 '결손처분(缺損處分)'을 받았다.

차 주인의 사망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과태료를 받을 수 없는 차량들이라는 뜻이다.

위원회는 "체납자 중 다른 시·도 거주자의 납부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특히 장기 체납자에게 독촉를 고지하고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업무 등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교육청사 전경.

ⓒ 최준호 기자

◇세종교육청

세종교육청은 지난해 인건비나 위원회 운영비 등을 지나치게 많이 책정, 꼭 필요한 다른 사업에는 예산을 쓰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본예산에 반영된 정규직(교사,공무원,교육전문직원) 인건비는 2천91억5천600만 원이었다.

그러나 교육청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462억8천600만 원(22.1%)을 늘렸다. 이에 따라 최종 예산에 책정된 인건비는 2천554억4천200만 원이 됐다.

하지만 실제 집행액은 2천507억1천800만 원이었다. 결국 나머지 38억8천900만 원(1.5%)은 불용액(不用額)으로 처리됐다.

또 계약직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본예산 227억 원보다 40억9천700만 원(18.0%) 증액된 267억9천700만 원이 인건비로 책정됐다.

하지만 261억500만 원(97.4%)만 쓰고 6억9천200만 원(2.6%)은 남았다.

이밖에 지난해 교육청 예산에서 △유아교육위원회 운영비(126만 원) △보호관찰학생 멘토링제 운영비(500만 원) △사립유치원 인사회계시스템 구축비(300만 원) △관사 유지관리비(180만 원) 등은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