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거래' 의혹… 청주지법 판사 한자리 모이나

7일 전체판사회의 개최
판사 5분의 1 이상 요구

[충북일보] 청주지법이 7일 전체판사회의를 연다.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의혹 때문이다.

청주지법은 이날 정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문제를 두고 전체판사회의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청주지법 소속 전체 판사 5분의 1 이상이 요구했기에 마련됐다. 참석 대상은 청주지법 소속 판사 40여명으로, 당일 회의에 몇 명의 판사가 참석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회의 내용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태와 관련해 판사 각각의 의견을 나누고 후속대책 방안 등 관련 입장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를 마친 뒤 청주지법 차원의 입장을 표명할 지는 정해진 바 없다.

앞서 지난달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양 전 대법원장 재직 당시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 판사들의 사찰을 시도했다는 내용과 대법원이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주요 재판을 놓고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심이 들만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3차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후 지난 1일 의정부지법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가정법원, 인천지법, 광주지법, 수원지법 등에서 판사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일부 지법은 성역 없는 엄정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입장을 내놨다. 전국 지법 판사회의 입장은 오는 11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취합될 예정이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