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하는 판결

이화정

충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장

1975년 '무죄 인 젊은이 8명'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사형 집행 전까지도 창자가 빠질 정도로 심한 고문을 받았다는 인혁당 사건은 국가권력이 조작한 사건이었다. 그 당시 믿고 의지할 것이라곤 '법'밖에 없었던 '무죄인 젊은이 8명'은 판결을 통해 사형되었다.

누군가는 말한다. 군사독재 시절, 판결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없었던 사법부의 아픈 역사라고 말이다. 독재정권의 정치적 압력으로 사법 권력이 무력화 되었고 끝내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었다고 말이다.

그러나 21세기 '사법부와 청와대의 거래'라는 믿고 싶지 않은 사건뉴스는 이석기 전 의원 사건, KTX 승무원 사건을 포함해서 박근혜정부에 유리한 판단을 내린 판결을 '거래'했다는 내용이 나열돼 있다.

국가적 행사 때마다 국가안보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여 노동사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 법원이 보수적인 판결을 하도록 거래했다는 믿지 못할 이 뉴스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것이 가짜 뉴스여야 하는데 말이다.

21세기의 대한민국은 일제 식민지의 국가도 아니고, 독재로 이루어진 억압과 폭력의 국가도 아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을 접할 때 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사법권 불신의 단서를 자초한 사법부가 아직도 1970년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사법부는 여전히 1975년의 인혁당과 같은 또 다른 조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석궁을 들게 하고 있다.

너무나 비민주적인 사법 권력에 대항하여 석궁을 가지고 판사의 집을 찾아가 테러한 사건을 영화화한 적이 있다.

그 영화를 보고나서 "나도 석궁을 들고 싶다" 던 사람이 적지 않았다는 말은 그 만큼 사법 권력에 대한 불신이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국가 활동이며, 법관이 양심에 따라 심판하는 것이 그들의 존재의 정당성임에도 불구하고 권력과 거래하는 대법원장이 현실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다.

뿐만 아니라, 북치고 장구치는 그들만의 자체조사 결과는 이미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

대통령에게도 "몇 학번이냐?"고 묻던 그 오만한 자존심은 도대체 어디에다가 파묻어두고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판결로 말해야 할 때 침묵하고, 말해선 안 될 말을 판결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하는지 정말 안타깝다.

앞으로 사법부의 판결은 혹여 힘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권력과 야합해서 내린 결론 일지도 모른다는 불신은 팽배해 질 수밖에 없다.

대법원장의 '판결 거래'는 국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하고 있다.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이 뒤따라야 그들의 헌정질서 유린의 역사를 매듭지을지 거듭 묻고 싶다.
우리는 상식적인 사회를 원한다.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남을 짓밟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고, 억울하면 나라의 '법'이 온당히 잘잘못을 가려내주는 그런 상식적인 사회 말이다.
나의 눈으로 정의가 보이고 분명한 소리로 들리며 피부로 느껴지는 사회가 돼야 한다 입으로는 법과 원칙을 말하면서도 힘과 부를 가진 이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을 속이고 착취하는 사회가 아닌 상식적인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상식적인 사회이다.
촛불집회를 거쳐 장미대선까지 일관성 있게 우리가 열망한 것은 상식과 원칙을 지키는 사회였다. 그리고 우린 훌륭한 사람을 희망하지 않는다. 다만 상식적인 사람을 희망할 뿐이다.
누군가의 '거래'로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의 정치참여는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6·13 지방선거에 반드시 투표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