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죽령옛길 탐방로 특혜 입찰 논란

"소백산북부사무소 특정단체 유리한 방식 도입"
경영상태 신용등급으로 평가…타 공기업과 달라
입찰담당 "이의제기 없었고 큰 문제도 없다 생각"

  • 웹출고시간2018.05.29 21:04:20
  • 최종수정2018.05.29 21:04:20
[충북일보]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북부사무소가 진행한 '죽령옛길 탐방로 조성공사' 시공업체 선정 입찰과 관련,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일 게시된 공고문에 따르면 이 공사는 예정금액 21억5천400만원, 추정가격 11억2천280만 원으로 충북 소재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 대상이다.

낙찰자 결정방법은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했다.

이를 토대로 수행능력평가는 다시 시공경험과 경영상태 평가로 나눴다. 여기서 시공경험은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외 경쟁입찰공사'가 적용됐다.

논란은 경영상태 평가와 관련된 부분이다.

소백산북부사무소는 국가계약법에서 주로 적용하는 평가 방식 외 신용평가 등급표에 따라 평가하겠다고 했다.

이럴 경우 도내 상당수 일반 건설업체들은 우수한 시공실적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 등급표가 적용되면서 만점을 받아도 공사를 낙찰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된다.

몇몇 업체들은 신용평가 등급표 적용에 대해 '산림조합을 위한 특혜 입찰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국립공원관리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가 지난 3월 발주한 '경주국립공원 재해복구 공사'에서도 경영상태를 신용평가 등급표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공고한 사례는 있다.

하지만, 경주사무소는 신용등급과 함께 일반 건설업체들의 경영평가 방식도 허용해 조합 또는 건설업체 한 편에 유리하게 만들지 않고 낙찰자 결정 방법을 탄력적으로 운용했다.

이 사례는 같은 국가계약법을 적용하는 다른 공기업의 입찰 사례와 비교해 보면 곧바로 논란을 감지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진천·음성지사가 지난 5월 발주한 '문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토목건축공사'의 경우 경영상태 평가방식을 입찰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하도록 입찰공고문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건설업체들은 소백산북부사무소의 이번 낙찰자 결정 방식에 대해 특정 업체를 겨냥한 '사전 정지작업' 의혹까지 주장하고 있다.

지역 A건설사 대표는 29일 "국립공원관리공단측이 이번 입찰을 공고하면서 사소한 실수이거나 아니면 전략적 판단이 있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만약 건설업체와 산림조합 등이 공정하게 경쟁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발주처의 갑질로 간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계약부서 한 관계자는 이날 본보 통화에서 "소백산사무소에서 집행한 입찰과 관련해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왜 그런 방식을 선택했는지의 문제는 우선 소백산사무소 측 계약담당자를 통해 확인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백산북부사무소 계약담당자는 통화에서 "신용등급 평가가 높다고 해서 낙찰에 유리한 시스템이 아니고, 15일에 걸친 공고기간 중 이런 이의를 제가한 업체가 없었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규모가 있는 공사를 추진하면서 실적과 함께 신용등급까지 적용하면 보다 좋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윤현우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장

[충북일보] 최근 충북의 SOC 인프라와 관련된 세미나가 열렸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가 주최한 행사다. 20여 년 간 건설단체를 취재했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이례적인 세미나였다. 건설업계가 일감이 없다며 관공서를 탓했던 시대가 지난 듯하다. 건설산업연구원이 조사한 시·도별 SOC 실태를 도민들과 각급 지자체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알려고자 했다고 한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 말 중 가장 기억은 남는 장면이 있다. '도로·철도 등의 수준이 민망할 정도'라는 발언이다. 전국 건설업계는 큰 기대를 갖고 있다. 남북 경협의 핵심 분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북한 SOC 사업. 그 부푼 꿈을 갖고 있는 윤현우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장을 만나 SOC 및 대북사업과 관련된 철학을 들었다. ◇남북 정상회담 어떻게 봤나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적인 일을 해냈다고 생각한다. 통일의 충격에 대비할 완충역할을 건설업이 수행할 수 있다. 북한지역 도로, 철도, 경지정리, 산업단지 등을 우리나라 기술로 만들어 주면 그 만큼 북한의 경제수준이 올라오고, 그때 되면 통일이 되고, 얼추 비슷해지면 자연스럽게 서로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남북 경협에 대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