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둘러싼 의료계 반발 여전… 내부 분열 조짐도

지난해 이어 지난 20일 2차 반대 집회
충북의사회 소속 회원 300여명 참석
'박사모' 출신 대한의협회장 지난달 취임
내부선 정치 이념 따른 반대 우려 목소리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2차 문재인케어 반대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뉴시스

[충북일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충북도의사회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2차 의사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지난해 12월 10일 1차 의사총궐기대회 이후 5개월여 만이다.

이날 집회에는 충북도의사회 소속 의료인 300여명 등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 의료계 관계자 7천여명(경찰 추산)이 참여했다. 의사협회 추산으로는 5만1천명이 참석했다.

'문재인 케어'에 대한 논란이 1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는 분열조짐이 보인다. 점차 '반대를 위한 반대'로 변질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차 의사총궐기대회를 한 달여 앞둔 지난 4월 30일 집행부가 개편됐다.

38대 회장 잔여임기 10개월까지 수행한 추무진 39대 회장이 3년 넘는 임기를 마친 뒤 퇴임하고, 후임 협회장으로 최대집 40대 의사협회장이 취임했다.

최대집 회장은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출신으로 당선 당시부터 논란을 불러왔다. 의료계를 위한 '문재인 케어' 반대가 아닌 정치적 이념에 따른 정책 반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사협회장 당선 이전부터 '문재인 케어'를 적극 반대한 강경파로 꼽혀온 최 회장이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도 강경 투쟁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예측했다.

'문재인 케어'는 초음파·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현재 3천800여개의 비급여 진료 항목을 단계별로 건강보험을 적용한 뒤 2022년까지 30조6천억 원을 추가 투입해 건강보험 혜택을 높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쉽게 말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통해 국민 건강보험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의료계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금 소진과 병원 운영난 등 때문이다.

대다수 병원은 비급여 항목 진료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구조로 운영 중이다. 비급여 항목이 사라진다면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보험료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 즉, 중소병원 등은 보험료 외 수익을 올리지 못해 운영난이 심화된다는 것이 의료계의 설명이다.

게다가 확실한 재원 조달 방안 없이 이 같은 구조로 바뀐다면 현재 누적된 건강보험료는 단기간 내 소진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결국, 국민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 의료계의 논리다.

이 때문에 정부는 급여 항목의 적정 수가에 대한 논의 등을 위해 의사협회 측과 마라톤협상을 진행 중이다. 협상이 진전되고 있는 형국은 아니지만,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강경 투쟁의 일환인 2차 의사총궐기대회 개최는 국민 공감대는 물론, 의료계 공감대로 얻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도내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손을 내미는 상황에서 그 손을 뿌리치는 모습의 강경 투쟁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문재인 케어에 대한 문제점은 여전히 많지만,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