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2 항공사' LCC 편법 지원 의혹

民 안규백, 대한·아시아나 황금시간대 슬롯 교환
지난해 12월 에어로케이 면허 반려 설득력 떨어져

[충북일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슬롯(slot)을 자사 계열 저비용항공사(LCC)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편법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00% 지분이 있는 진에어와 에어서울에 승객이 선호하는 황금 시간대 슬롯을 넘기고 밤이나 새벽 시간대 슬롯을 넘겨받은 뒤 거의 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의원이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사별 슬롯 교환 현황'을 보면 대한항공은 2017년 3~10월 총 6회(국제), 아시아나는 2016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11회(국제 10, 국내 1) 슬롯을 교환했다.

슬롯은 특정 항공편이 운항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시간대를 의미한다. 인천, 김포, 김해, 제주 등 운항편이 많은 공항은 취항 이전 사전에 슬롯을 확보해야 한다.

슬롯이 항공사 입맛대로 교환이 가능한 것은 그동안 업무 지침상 배분 주체가 한국공항스케줄협의회(KASO)였기 때문이다.

KASO는 공항공사·국적 항공사 파견직원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KASO 위원에 항공사 임원이 포함되고 실무조정자로 항공사 직원이 KASO 파견돼 있어 사실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다.

황금노선, 황금시간대 슬롯 확보는 항공사 영업이익과 직결되는 만큼 슬롯 확보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다.

신규 사업자도 슬롯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계획 실현이 어렵다는 이유로 항공운송면허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구조다.

실제 청주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한 에어로케이(LCC)는 지난해 말 국토부 면허 신청이 반려될 때 슬롯 확보가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형 국적 항공사가 100% 소유하고 있는 LCC 밀어주기 관행이 지속될 경우 신규 사업자나 후발 사업자는 수익을 내는 황금 시간대 슬롯을 확보할 수 없는 구조다.

국토부는 이같은 불공정 행위를 관리·감독하는데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 국토부에 슬롯 조정 제도 운영 부적정을 지적, 정부조직법상 슬롯 조정업무는 지자체가 아닌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없다며 직접 수행할 것을 통보했지만 그 후에도 슬롯 교환은 버젓이 자행됐다.

국토부는 현재 관련 규정을 개선해 빠르면 7월부터 슬롯 조정 업무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슬롯 배분 주체에서 항공사는 배제되고 국토부와 공항공사가 맡는다. 운수권 배분 평가기준에 공정한 시장구조 확립 기여도를 신설하고 항공사 간 불공정하게 슬롯을 교환하거나, 단독 운항 노선에서 과다하게 운임을 설정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불이익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항공사 간 슬롯 교환은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기준(WSG: Worldwide Slot Guidelines)에 따라 공항운영 효율성, 스케줄 편의성 등을 고려해 허용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슬롯 교환에 대한 인가제 도입, 항공사간 불공정한 슬롯 교환인 경우 운수권 배분 시 불이익을 주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골자로 한 운수권 배분규칙 개정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현재 이해관계자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