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블록체인 어디까지 왔나 上. 정부 '투 트랙' 정책

암호화폐 '규제'… 블록체인은 '장려'
블록체인 등 혁신성장 예산 배정
관련기업, ICO규제에 '해외로 가자'
규제 풀릴 경우 오창·오송 핵심 역할 가능
업계 '7월 G20회의서 ICO 향방 논의' 촉각

[충북일보] 전 세계가 블록체인 기술에 열광하고 있다. 가상화폐를 대표로 하는 금융 관련 기술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신세계'를 여는 '키'라는 데 이견이 없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아직 곱지 않은 시선을 견지하고 있다. 앞서 국내 인터넷계를 휩쓴 가상화폐 투자 광풍으로 인해 투기와 관련된 기술로 보는 시각이 팽배하다.

확실한 기준 없이 규제만을 앞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고무적인 현상은 '가상화폐 시장은 통제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장려하겠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는 것이다.

이에 본보는 정부가 추진중인 블록체인 장려정책에 대해 분석해 보고, 충북이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 2회에 걸쳐 짚어본다. / 편집자

KAIST는 지난달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 육성 정책'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블록체인 기술은 물리적 기술이 아닌 사회적 기술'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우리나라는 블록체인 기술을 암호화폐 등 금융 관련 영역에서만 유효한 기술로 보고 이에 대한 규제를 앞세우지만, 다른 나라는 사회 여러 영역에 유효한 범용기술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위원장은 '블대륙'이라는 신개념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블록체진 기술로 운영되는 네트워크들의 세계를 '블대륙'이라 칭하고 "현재 블대륙은 이미 300조의 시가 총액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 전 세계 GDP의 10%가 블록체인 기술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며 "블대륙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로 커질 것인지 제대로 상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규제를 앞세우던 정부도 블록체인 장려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암호화폐가 과열·불법 현상을 보일 때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장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블록체인 등 장려해야 하는 4차산업 기반을 지원해 제도권에서 건전하게 이뤄지도록 부처간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김 장관의 발언대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잇따른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해킹에 따른 조처다.

특히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보유한 것처럼 꾸며 투자자를 속인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1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은 마진거래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2월에는 '빗썸'이 해킹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3월에는 '코인네스트' 등 3곳이, 이달에는 '업비트'가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잇따른 거래소 압수수색으로 투자자와 업계 관계자들은 긴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투자자 보호와 안전 거래를 우선 순위에 놓은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규제와 별개로 블록체인 기술 개발은 장려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추경안에 따르면 민간 주도의 창업을 활성화하는데 8천억 원이 배정됐다.

이 중 블록체인 등 혁신성장 분야 1천500개 창업팀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데 1천185억 원이 편성됐다.

정부의 변화된 움직임을 감지한 각 지자체와 지선 예비후보들도 블록체인 기술 도입과 관련된 정책을 만들거나, 만들것을 약속하고 나섰다.

하지만 아직 업계에서 체감할 수준은 아니다. 관련 자금은 배정됐지만, 규제에 묶여 자금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블록체인 관련 업계들은 대부분 암호화폐와 연관, ICO(가상화폐공개·Initial Coin Offering)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ICO는 사업자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명칭이나 형식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ICO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자본력이 약한 스타트업에게 자금 조달의 수단이 될 수 있는 ICO가 정부 규제로 인해 발이 묶인 것이다.

관련 업체들은 스위스나 싱가포르 등 ICO를 장려하는 곳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한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은행에서 법인계좌 발급마저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해 거절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느라 주저해 2중, 3중 규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도내에서는 오창과 오송을 블록체인 벨트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지역은 항공·철도·고속도로의 요충지이며, IT기업들이 산재해 있는 등 인프라가 갖춰진 곳이다. ICO규제가 풀릴 경우 오창·오속 지역이 핵심지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는 오는 7월 예정된 G20회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달초 김 부총리는 "G20 국가를 중심으로 6월 말까지 ICO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6월 말께 윤곽이 나오고, 7월 G20 회의에서 본격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