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충북일보] 충북이 정치인들의 중도낙마 무덤이 되고 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정치인 모두에게 해당된다.

자유한국당 권석창(52·제천단양) 국회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는 지난 11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권 전 의원은 곧바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권 전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하지만 약 2년의 임기만 채우고 중도 퇴진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제천·단양 지역구 주민들에게도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

제천·단양 지역구 국회의원의 중도 낙마는 이번이 두 번째다. 송광호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실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어 후임자인 권 전 의원마저 불명예 퇴진했다. 주민들은 충격 속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도내 민선 자치단체장들의 수난사는 더 심각했다. 잇따른 당선무효 형으로 줄줄이 중도 낙마했다. 가장 최근엔 나용찬 괴산군수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 확정으로 군수 직을 상실했다.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괴산군의 경우 민선시대 개막 이후 군수 3명이 임기를 마치지 못했다. 민선 1기부터 6기까지 재직한 군수 모두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이중 4명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지방자치제의 부실한 현실을 제대로 웅변해주는 사례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도내 해당 지자체의 각종 현안은 뒤로 미뤄지기 일쑤였다. 불가피하게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재·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비용 부담도 만만찮았다. 무엇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온전한 착근을 가로막았다.

도민들 사이에선 지금도 각종 재보궐 선거를 왜 치러야만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 분노하는 유권자들도 있다. 몇 년 사이 거듭된 재보궐선거에 격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천문학적 혈세가 낭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내 지자체들의 재정여건은 좋은 편이 아니다. 재정자립도가 30%를 넘는 지자체가 별로 없다. 대부분 빚더미에 내몰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이번엔 국회의원 재선거까지 치르게 됐다. 그나마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6·13지방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여야 모두 공천을 마무리하고 있다. 여야가 당의 조직과 기능을 선거체제로 전환한 지도 오래다. 각 선거 후보들은 민심잡기에 나서고 있다. 후보와 정당 모두 총력전 태세에 돌입했다.

선거열기로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이후 1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의 선거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도 담고 있다. 여야는 물러설 수 없는 한판 대결을 벼르고 있다. 하지만 아직 여야가 원하는 대로 풀려갈지는 알 수 없다.

본격적인 지방자치는 1995년 시작됐다. 그 후 23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 의미를 온전히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장들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는 게 증거이고 증명이다.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시장·군수의 중도사퇴는 많은 공백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특히 재선거는 선거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당선자에게 문제가 생길 경우 치른다. 이 기회에 지금껏 드러난 재보궐선거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중도퇴진은 지역에 큰 손해다. 각종 지역 현안을 위한 국비 확보에 악재일 수밖에 없다. 사업의 연속성 측면에서도 좋을 게 없다. 뽑는 것보다 중도 낙마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장기적인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