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흔들' 개혁 '뒷걸음'

수능개편·유아교육 등 중심 못 잡고 겉돌기만
주체 사이 이견 크고 사회적 합의도 부족

[충북일보]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았으나 교육정책은 중심을 못잡고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 취임부터 교육정책이 교육주체사이에 이견이 커지고 사회적 합의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혼란과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지난해 8월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수능개편 시안(일부 과목 절대평가, 전 과목 절대평가)을 놓고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갈팡질팡하다 결국 두 시안을 모두 폐기하고 수능 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당시 교육부는 1년간 논의를 거쳐 올해 8월중 종합적인 대입정책을 담은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교육회의에 수백가지 조합이 가능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을 이송했다. 교육당국의 교육철학과 소신을 바탕으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대신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전형간의 적정 비율', '수시 및 정시의 통합 여부', '수능 평가방법' 등 핵심 쟁점만 나열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내걸었던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실시 공약과 지금까지 교육부의 수능 절대평가 확대 기조는 완전히 뒤집혔다.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를 거쳐 8월초까지 대입제도 개편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런 상황 때문에 최종안이 결정돼도 뒷말은 불가피해 보인다.

또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한다는 방침도 20여 일만에 후퇴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말 한글·영어 등 지식습득을 위한 교육이 아닌 놀이·돌봄중심으로 방과후 과정을 개선하겠다며 유치원·어린이집 영어교육 금지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담긴 '육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거세 반발하자 결정을 1년 뒤로 미뤘다.

당시 교육부는 "조기 영어교육 과열을 줄이고 학교 영어교육 전반을 개선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여론에 밀려 정책 결정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교육부분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충분한 의견수렴 부족, 갈등조정능력 부족, 리더십 부재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며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되 장단점을 검토해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