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만능일 수 있는가

정태국

전 충주중 교장

지방선거가 코앞이다. 당장 기초의원에 대한 갑론을박이 끊일 줄 모르고 소란스러운 가운데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아우성에 뒤이어 아예 기초의원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극렬한 의견도 무성하다.

도지사를 비롯한 각종 시군 기초의원 및 도의원 선출에 대한 볼멘소리도 적잖은 판에 정치인들과는 너무나 딴판인 교육감 선거에 대한 지적을 정치권에서는 냉철하게 받아들여 선거만능주의를 벗어나 좀 더 장점이 큰 교육감 선출방안을 모색해 보는 게 어떨지 강력하게 제안한다.

국민 거개가 교육에 관한 한 전문가인 척한다만 사실상 정치인들과는 영 다르게 교육전문직에 관해서는 국민들이 아는데 한계가 있다. 더군다나 어쩐 직선제가 무슨 도깨비방망이라도 되는 양 뚱딴지처럼 어느 날 갑자기 국민들에게 선출권을 주는 게 마치 민주주의의 지름길이라도 되는 양 호들갑을 떨어댄 것 역시 정치인들의 모양새였다.

항간에는 교육감 선거를 두고 깜깜히 선거란 별칭이 떠돌고 있다. 교육계에 관한 한 학부모도 역시 마찬가지다. 오죽하면 교육감을 교육장이 선출하는 거 아니냐는 웃지 못 할 이야기까지 나왔으니 말이다. 그런 발언의 요지를 들어보니 학교에는 교장 아래 교감이 있으니 당연 교육감은 교육장 아래 직책이 아닌가를 묻는다. 얼마나 황당한가.

문제점을 낱낱이 알아보기로 하자.

첫째, 교육은 정치권의 간섭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되어있다. 당연지사다. 하지만 이미 정치권을 돌다가 어느 날 교육감이 된 사람이 있다.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정치권을 떠나면 된다는 생각은 너무나 안이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교육계 수장은 그 분야의 최고 전문인이어야 한다. 최고 전문인이라면 특히 초·중·등 교육계의 크고 작은 소임을 두루 섭렵한 사람이 최고의 전문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결국 초중등 교육계의 수장을 선출하는 기준이 너무나 정치인들 편리한 기준으로 설정돼 있는 것은 아닌지 묻는다.

필자도 40여 년간 초중고 교단에 섰던 사람이나 물러난 지 14년이라 다시 소임을 맡긴다면 잘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그런데 초·중·등 교육을 관장하는 책임자를 선출하는데 어쩐 대학교단에 섰던 사람들에게도 자격을 부여했는지 화가 끓어오른다. 무엇보다 한 때 교단에 섰었다고 자격을 부여한다는 건 지나친 편견이라고 본다.

과거 교육감선출은 일명 '관선제'라고 칭했었는데 그 절차를 요약하면 우선 초·중·등 교단에서 다양한 경륜을 두루 섭렵한 적임자 중 삼배수로 선정해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했다. 교육부에서는 그 중 한 사람을 뺀 이배수로 조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최종 대통령 임명으로 교육감을 선임했다.

사실상 과거 대통령의 임명에 의한 교육감 선임제도에 아무런 문제점도 없었거니와 이보다 더 좋은 전문인 선정 방안도 딱히 없지 않은가.

교육감 선출방안은 과거 대통령 임명제로 속히 회귀해야 한다. 초·중·등 교육계를 두루 수렴한 적임자를 선정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며, 교육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선거를 하라는 것은 최소한의 상식도 없는 웃지 못 할 장난에 지나지 않으며 우매한 선거로 국민의 혈세탕진만 된다.

각 전문분야별 규정을 비롯한 선출방안 등도 정치권 독식은 병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