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주한미군 철수"… 정치권 발칵

文 외교안보특보 美 언론에 기고
靑, 野 해임요구에 조기 진화 나서

[충북일보=서울] 청와대와 정치권이 2일 문정인(연세대 명예특임교수) 외교안보특보의 주한미군 철수 발언으로 발칵 뒤집어졌다.

문 특보는 최근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평화협정 채결된 후에는 주한미군의 계속적인 주둔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썼다.

이에 야당은 크게 반발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정인 특보의 그 동안의 발언은 놀랍게도 모두 이뤄졌거나 현재진행형"이라며 "심지어 이번 판문점 선언에도 그대로 담겼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논란이 일 때마다 수습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결국은 문정인의 말대로 된 것"이라며 "문정인 특보는 북핵의 '폐기'가 아니라 '동결'을 주장하던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결국 이 정권이 추구하는 최종목적지가 '북핵을 인정하는 평화협정'이 아닌지, 판문점 선언에 명시한 '각기의 책임과 역할'은 결국 '주한미군 철수'와 '미국의 핵우산 제거'는 아닌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 군사훈련의 축소와 중단이 가능하다', '5.24 조치를 전향적으로 해제해야 한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논의해야 한다', '서해평화지대 논의로 남북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 등 그동안 문 특보 발언한 말들을 소개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도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평화협정이 주한미군 철수로 연결된다면 그건 진정한 평화협정이 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문 특보를 즉각 해임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인 만큼 언젠가는 미군의 주둔 없이 자주국방을 이룩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꿈이고 자긍심"이라며 "그러나 현실 여건상 평화협정을 맺든 종전선언을 하든 미군이 주둔하지 않는 대한민국에 연속적인 평화와 안전문제는 보장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에서도 주장하지 않는 미군 철수를 우리나라 대통령 특보라는 사람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문 대통령은 문 특보의 주장이 본인의 생각과 다르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과 다르다고 한다면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조기 진화에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공식 브리핑을 통해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이다.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며 문정인 외교안보특보의 주장을 반박했다.

아울러 "임종석 비서실장은 조금 전 문정인 특보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의 이런 말을 전달한 뒤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